메뉴 건너뛰기

야당 ‘양보’에 “긍정적 수용” 밝혀
김상훈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사진 오른쪽)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환경 속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야당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고 국민의힘이 이를 환영하면서 여야가 연금개혁 방안을 두고 극적 합의를 할지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지난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지급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정부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연금 문제는 한 번도 국회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아쉬운 것은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포함해 여러 재정 안정화까지 같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합의 처리 문구를 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연금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논의에 대한 진전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13 일요일 전국 눈·비 뒤 ‘꽃샘추위’…강원 산지 최대 30㎝ 이상 적설 랭크뉴스 2025.03.15
44312 영영 잠들까 걱정했어…잠재운 호랑이 발톱 뽑기[김정호의 이상한 동물원 이야기] 랭크뉴스 2025.03.15
44311 미, 한국 ‘민감국가’ 지정 공식 확인…후폭풍 밀려온다 랭크뉴스 2025.03.15
44310 “두 달간 지정 사실도 모른 무능한 정부”…미 ‘민감국가’ 논란에 야당, 일제히 비판 목소리 랭크뉴스 2025.03.15
44309 민주당 “‘美 민감국가’ 지정 이후 한미동맹 균열 우려… 尹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08 尹탄핵심판 주심은 '보수' 재판장은 '진보'…"의견 가중치 없어" 랭크뉴스 2025.03.15
44307 민감국가 지정 몰랐던 정부…탄핵정국 속 한미소통 '삐걱' 노출(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306 건대입구 한복판서 20대 남녀 패싸움…경찰 수사 중 랭크뉴스 2025.03.15
44305 색소폰 불던 청년, 용접공 되다···"불꽃 튀는 삶으로 방황 접었죠" 랭크뉴스 2025.03.15
44304 또 러시아와 보조 맞춘 트럼프… "푸틴에게 쿠르스크 우크라군 살려달라 부탁" 랭크뉴스 2025.03.15
44303 나경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10년씩 인정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02 '3말4초' 헌재 판결 나오나…尹 탄핵 선고에 쏠리는 눈 [서초동 야단법석] 랭크뉴스 2025.03.15
44301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 유튜버, 경찰 신고 뒤에도 헌재 앞 방송 랭크뉴스 2025.03.15
44300 미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논란 확산…야3당 ‘제 역할 못한 정부 책임’ 비판 랭크뉴스 2025.03.15
44299 ‘문형배 살해 예고’ 유튜버, 경찰 수사 중에도 헌재 앞 활동 계속 랭크뉴스 2025.03.15
44298 오세훈 서울시장 “野, 헌재 앞 천막 불법 설치… 변상금 부과 등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297 홈플러스 노조, 90개 점포서 김병주 MBK 회장 국회출석 촉구 1인 시위 랭크뉴스 2025.03.15
44296 특수관계인 부동산 매매, 감정평가는 선택 아닌 필수[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랭크뉴스 2025.03.15
44295 與 "헌재, 한덕수 탄핵 즉시 선고하라… 민주당 편드나" 랭크뉴스 2025.03.15
44294 연일 최고가...‘비트코인’ 대신 돈 몰리는 ‘이곳’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