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야당 ‘양보’에 “긍정적 수용” 밝혀
김상훈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사진 오른쪽)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환경 속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야당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고 국민의힘이 이를 환영하면서 여야가 연금개혁 방안을 두고 극적 합의를 할지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지난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지급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정부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연금 문제는 한 번도 국회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아쉬운 것은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포함해 여러 재정 안정화까지 같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합의 처리 문구를 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연금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논의에 대한 진전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92 美직원, 핵원자로 설계 韓 유출하려다 적발…'민감국가' 원인됐나(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391 ‘무장’ ‘내전’ ‘살해 협박’…선 넘는 헌재 앞 극우 유튜버, 처벌할 수 있을까 랭크뉴스 2025.03.18
45390 철통 보안 속 평의 거듭‥이번 주 후반 선고 유력 랭크뉴스 2025.03.18
45389 [Why] 중기·소상공인 정치 세력화…김기문 회장이 주장한 경제단체 정치 참여 왜? 랭크뉴스 2025.03.18
45388 가상자산 호황에 거래소 1, 2위 두나무·빗썸은 강남 빌딩 매입 ‘땅 따먹기’ 랭크뉴스 2025.03.18
45387 매장 2만원, 배민 2만3000원…치킨마저 '이중 가격' 대상 되다니 랭크뉴스 2025.03.18
45386 韓 애플 소비자는 봉?… 작년에 나온 ‘아이패드 프로’ 가격 10만원 인상 랭크뉴스 2025.03.18
45385 [단독] 한국 핵무장 불이익 ‘치명적’···“한·미 동맹 가치가 더 크다” 랭크뉴스 2025.03.18
45384 찬바람에 꽃샘추위 계속‥전국 곳곳 대설특보 랭크뉴스 2025.03.18
45383 미 “원자로 소프트웨어 한국 유출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과 연관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8
45382 美 M7 가고 中 ‘팹4’ 온다…빅테크 주도권 경쟁 ‘치열’ 랭크뉴스 2025.03.18
45381 1000원 수세미로 4조 팔았다…다이소 비밀은 ‘큰손 아줌마’ 랭크뉴스 2025.03.18
45380 [단독]‘선관위 장악 구상’ 노상원 “4~5일 치 옷가지 준비하라” 지시 랭크뉴스 2025.03.18
45379 사상 최고 금값에 골드뱅킹 1조원 눈앞…골드바 품귀 지속 랭크뉴스 2025.03.18
45378 “윤 대통령, 승복 여부 카드 만지작하며 극우 자극 안돼 ”···보혁 원로들 주문 랭크뉴스 2025.03.18
45377 내리 꽂는 번개, 양계장 날린 토네이도…8개 주 최소 40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8
45376 수도권 대설주의보…출근길 교통 안전 유의 랭크뉴스 2025.03.18
45375 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8
45374 “자식 같은 송아지들 죽는 모습에…억장이 무너진다” 랭크뉴스 2025.03.18
45373 "소 키울수록 손해인데 구제역까지"… 깊어지는 한우농가 시름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