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며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를 국민의힘이 수용하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앞서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또 국민의힘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 논의과정을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연금개혁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수용가능한 연금개혁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이해하고 용납가능한 개혁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국민대표 숙의과정까지 거쳐 어렵게 모수개혁안이 나왔다.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은 13%로 양당 간 이견이 없다"며 "소득대체율도 민주당이 기존 45%에서 1%p를 양보해 44%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양당간 차이도 43~44%로 1%p가량으로 좁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며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하여 국민들이 미래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데 늘어나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정비해 현재 둘째아 출산부터 적용되는 출산크레딧을 첫째아 출산에도 적용하며, 6개월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노동자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보험료를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며 "따라서 개혁 시, 이분들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지원 대상도 늘리고 지원 수준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크레딧,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왔고 상당 부분 의견도 모아졌다"며 "주무 부처도 사실상 동의를 해 온 것으로 한다. 따라서 이번에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번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도 사실이다"며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 특히,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상대적으로 부담을 많이 져야 할 분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주장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정부 연금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과 관련된 논의에 진전이 있길 희망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다음 주부터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자동조정장치의 경우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선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특위의 구성이 무산됐다. 지금까지 연금은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한 번도 특위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고.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 합의 처리라는 조항을 빼고자 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연금법 안에는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향후 여러가지 재정의 안정화 부분까지 같이 검토돼야 할 부분 있다"며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연금특위에서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지 않고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합의 처리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국민들이 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54 머스크 "내년 말 스타십 화성으로 발사…유인 착륙, 이르면 2029년" 랭크뉴스 2025.03.15
44453 "서프보드 잡고 7시간 버텼다"…양양 실종 다이버 '극적 생환' 랭크뉴스 2025.03.15
44452 ‘5년 지각’ 간편 세금 환급…정부 3.0 무색 랭크뉴스 2025.03.15
44451 김수현 측, 김새론 모친에 "뵙고 싶다…공개 시시비비 부적절" 랭크뉴스 2025.03.15
44450 "반려견 떠나보냈는데 '냄새 안 나서 좋다'는 남편, 이혼하고 싶네요" 랭크뉴스 2025.03.15
44449 중국 해군 전투기 훈련 도중 추락…조종사는 탈출 랭크뉴스 2025.03.15
44448 커피 쌓아놓고 마시던 김대리가 달라졌다…돈 더 내도 꼭 '이것' 마신다는데 랭크뉴스 2025.03.15
44447 [분당서울대병원이 알려주는 의료상식] 노인성 난청 가볍게 보지 마세요...방치하면 치매·우울증 위험도 증가 랭크뉴스 2025.03.15
44446 "기각은 살해·체포 면허증"‥"윤, 즉각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445 강원 양양 해변서 실종된 50대 다이버…7시간 만에 발견(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444 "역시 기술이 최고" 40대 주부도, 식당 사장님도 몰린 이 시험 랭크뉴스 2025.03.15
44443 與윤상현 '공수처특검법' 발의…"불법 영장청구·은폐시도 규명" 랭크뉴스 2025.03.15
44442 휘발유·경유 가격 5주 연속 하락… 9주 만에 1600원대 랭크뉴스 2025.03.15
44441 “대형마트도 비싸” 창고형 할인점으로 발길 랭크뉴스 2025.03.15
44440 경찰서 민원실서 "다 죽이러 왔다" 흉기 위협한 70대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3.15
44439 원자력·AI 협력 어쩌나‥윤석열 핵무장 발언·비상계엄 탓? 랭크뉴스 2025.03.15
44438 태풍급 강풍에 제주 들불축제 취소‥산불 피해도 잇따라 랭크뉴스 2025.03.15
44437 보수 텃밭서 '세몰이'‥"'내란몰이' 믿고 날뛰어" 막말도 랭크뉴스 2025.03.15
44436 기네스 오른 日 108세 여성 이발사…"장수비결 모친 덕"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5
44435 대전역 지나던 KTX-산천 열차서 불꽃…고속열차 4대 운행 지연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