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며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를 국민의힘이 수용하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앞서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또 국민의힘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 논의과정을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연금개혁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수용가능한 연금개혁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이해하고 용납가능한 개혁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국민대표 숙의과정까지 거쳐 어렵게 모수개혁안이 나왔다.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은 13%로 양당 간 이견이 없다"며 "소득대체율도 민주당이 기존 45%에서 1%p를 양보해 44%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양당간 차이도 43~44%로 1%p가량으로 좁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며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하여 국민들이 미래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데 늘어나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정비해 현재 둘째아 출산부터 적용되는 출산크레딧을 첫째아 출산에도 적용하며, 6개월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노동자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보험료를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며 "따라서 개혁 시, 이분들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지원 대상도 늘리고 지원 수준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크레딧,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왔고 상당 부분 의견도 모아졌다"며 "주무 부처도 사실상 동의를 해 온 것으로 한다. 따라서 이번에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번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도 사실이다"며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 특히,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상대적으로 부담을 많이 져야 할 분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주장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정부 연금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과 관련된 논의에 진전이 있길 희망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다음 주부터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자동조정장치의 경우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선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특위의 구성이 무산됐다. 지금까지 연금은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한 번도 특위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고.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 합의 처리라는 조항을 빼고자 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연금법 안에는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향후 여러가지 재정의 안정화 부분까지 같이 검토돼야 할 부분 있다"며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연금특위에서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지 않고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합의 처리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국민들이 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60 페루 어부, 95일 표류 끝 극적 구조…"바퀴벌레 등 먹으며 버텨" 랭크뉴스 2025.03.16
44759 中정부 “자국 항암제, 키트루다보다 암 49% 줄여…제2의 딥시크 쇼크” 랭크뉴스 2025.03.16
44758 놀이공원 가면 '슬러시' 맨날 사줬는데…"8세 미만은 먹으면 위험" 왜? 랭크뉴스 2025.03.16
44757 SNS ‘뒷광고’ 2만2011건 적발 랭크뉴스 2025.03.16
44756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 화재로 최소 51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755 중국산 콩으로 한국서 재배한 콩나물 원산지는…중국산? 국내산? 랭크뉴스 2025.03.16
44754 서울 은평구 증산동 다세대주택서 불…70대 주민 연기흡입 랭크뉴스 2025.03.16
44753 연봉 4억 대신 월급 300만원 택했다…옥탑방 사는 시골의사, 왜 랭크뉴스 2025.03.16
44752 "6세 미만 절반이 학원에"…외신도 韓 영유아 사교육 광풍 조명 랭크뉴스 2025.03.16
44751 "尹 승복은 당연, 그래야 소요 사태 막아"... 한동훈·안철수도 압박 랭크뉴스 2025.03.16
44750 중국산 콩 국내서 키우면 한국산? 손님 속인 음식점, 법정서도 ‘뻔뻔’ 랭크뉴스 2025.03.16
44749 달걀에 무너진 트럼프 땅따먹기? 美, 덴마크에 "달걀 줍쇼" 랭크뉴스 2025.03.16
44748 "이게 '공부 잘하는 약'이라며?"…먹었다가 온몸에 물집 생기고 '피부 괴사' 랭크뉴스 2025.03.16
44747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의혹 일파만파···고 김새론 유족과 진실공방 이어져 랭크뉴스 2025.03.16
44746 미국 중서부 휩쓴 토네이도·돌풍에 30명 넘게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745 집값 오르고 빚 더 늘어나는데... 지난해 한국 가계대출 '세계 2위' 랭크뉴스 2025.03.16
44744 대치서 6.8억 올랐다… 서울시 “상승률 미미”→“예의주시” 급변 랭크뉴스 2025.03.16
44743 [단독] 다양성 잃은 한전…지난해 서울대 신입 '0명' 랭크뉴스 2025.03.16
44742 윤 대통령, 선고 앞두고 ‘침묵’…“중요 시기, 조용히 결과 기다릴 것” 랭크뉴스 2025.03.16
44741 소득대체율 합의했지만 여야 실무협의 무산···'합의 처리' 문구 발목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