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이 확정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자동으로 해산 심판을 받게 하자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곧바로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자 박 의원은 "5선부터 초선, 보좌진까지 난리가 났다"며 "내란 동조 정당의 버튼을 제대로 눌렀나 보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은 "코미디 같은 국회 해산 주장할 시간에 쉽고도 진정성 있게 의원직 사퇴서를 내면 속 시원히 처리해 드리겠다"며 "1호 당원 윤석열과 손절만 해도 살길은 있을 텐데, 거친 반응을 보니 글러 먹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무리한 입법이라는 법리적 반박과 함께 "이재명 유죄 나오면 민주당도 해산하라"는 감정적 반박이 동시에 섞여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을 반대하고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며 "애초에 여당 전체를 내란 동조로 묶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많이 초조한 모양인데, 급할수록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한 법"이라며 "이재명 유죄 확정 시 이 악물고 방탄 국회를 만들어온 민주당도 해산하는 조항을 넣어보면 어떨까"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국민은 국회가 자격을 상실했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주범이라 생각한다"며 "차라리 국회 해산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은 "아직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의 취지는 이해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란이라는 심각한, 말 그대로 옛날로 치면 역적죄잖아요. <진행자: 대역죄.> 그걸 배출한 정당은 경우에 따라 헌정질서를 부인한 거기 때문에 위헌 정당이 될 여지가 있죠."

김 의원은 그러나 "국민의힘에 저 같은 사람도 아직 있고, 당헌에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는 내용과 '5·18 정신'이 들어있다"며 "정당해산 제도가 악용되거나 남용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421 美 에너지 기술 빼내기 시도 누적에 결국 사달… 韓 민감국가 지정 내막 윤곽 랭크뉴스 2025.03.18
45420 [송호근의 세사필담] 무겁게 부르는 광화문 연가 랭크뉴스 2025.03.18
45419 폭설로 멈춘 의정부 경전철…2시간 만에 운행재개 랭크뉴스 2025.03.18
45418 [속보]의정부 경전철, 폭설로 전 구간 운행 중단…복구 뒤 감속 운행중 랭크뉴스 2025.03.18
45417 "오만한 전공의" 스승들도 등 돌렸다…의정갈등 중요 분기점 되나 랭크뉴스 2025.03.18
45416 [샷!] "전기톱 주문했는데 노트가 왔다…무섭다" 랭크뉴스 2025.03.18
45415 [속보]의정부경전철 고장으로 전 구간 운행 중단 랭크뉴스 2025.03.18
45414 유엔 보고관 “北주민 46% 영양실조 추정…식량난 가중” 랭크뉴스 2025.03.18
45413 [속보] 폭설에 출근길 '발동동'…의정부경전철 새벽 5시반부터 운행 중단 랭크뉴스 2025.03.18
45412 트럼프 “中 시진핑,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 방문할 것” 랭크뉴스 2025.03.18
45411 백종원부터 승리까지...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피해는 점주 몫? 랭크뉴스 2025.03.18
45410 트럼프 “시진핑, 머지않아 미국 방문할 것” 랭크뉴스 2025.03.18
45409 플라스틱 용기째 전자레인지로 데워? 랭크뉴스 2025.03.18
45408 변론종결 21일 지났지만…“이번 주?” vs “더 늦을 수도” 랭크뉴스 2025.03.18
45407 '3월 눈폭탄'에 출근길 비상…서울 대설주의보 “아침까지 강한 눈” 랭크뉴스 2025.03.18
45406 미국 에너지부, 1년전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한국 유출시도 적발 랭크뉴스 2025.03.18
45405 숙박 3만원·KTX 반값…봄맞이 여행객 '할인 쿠폰' 쏟아진다 랭크뉴스 2025.03.18
45404 폭설로 의정부 경전철 전구간 운행중지 랭크뉴스 2025.03.18
45403 [속보] 폭설에 의정부경전철 새벽 5시반부터 운행 중단…복구중 랭크뉴스 2025.03.18
45402 [단독] 사령관들이 쓴 비화폰 원격삭제 정황…경호처 서버 확보 시급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