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이 확정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자동으로 해산 심판을 받게 하자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곧바로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자 박 의원은 "5선부터 초선, 보좌진까지 난리가 났다"며 "내란 동조 정당의 버튼을 제대로 눌렀나 보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은 "코미디 같은 국회 해산 주장할 시간에 쉽고도 진정성 있게 의원직 사퇴서를 내면 속 시원히 처리해 드리겠다"며 "1호 당원 윤석열과 손절만 해도 살길은 있을 텐데, 거친 반응을 보니 글러 먹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무리한 입법이라는 법리적 반박과 함께 "이재명 유죄 나오면 민주당도 해산하라"는 감정적 반박이 동시에 섞여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을 반대하고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며 "애초에 여당 전체를 내란 동조로 묶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많이 초조한 모양인데, 급할수록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한 법"이라며 "이재명 유죄 확정 시 이 악물고 방탄 국회를 만들어온 민주당도 해산하는 조항을 넣어보면 어떨까"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국민은 국회가 자격을 상실했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주범이라 생각한다"며 "차라리 국회 해산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은 "아직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의 취지는 이해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란이라는 심각한, 말 그대로 옛날로 치면 역적죄잖아요. <진행자: 대역죄.> 그걸 배출한 정당은 경우에 따라 헌정질서를 부인한 거기 때문에 위헌 정당이 될 여지가 있죠."

김 의원은 그러나 "국민의힘에 저 같은 사람도 아직 있고, 당헌에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는 내용과 '5·18 정신'이 들어있다"며 "정당해산 제도가 악용되거나 남용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90 '대출 공화국' 작년 말 가계부채비율 세계 2위…통화정책 '발목' 랭크뉴스 2025.03.16
44489 개인에 팔린 홈플러스 채권 2천억대…"1조원대 리츠에도 상당수" 랭크뉴스 2025.03.16
44488 전국 흐리고 눈·비…강원 산지 최대 30㎝ 이상 눈 랭크뉴스 2025.03.16
44487 미군,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 공습…"최소 9명 사망"(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6
44486 투자자도 지쳤나…고려아연 4% 하락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3.16
44485 전선업계 투톱은 왜 5년7개월째 법정 공방 중일까[산업이지] 랭크뉴스 2025.03.16
44484 경주월드 '드라켄밸리' 팬덤 있다···디즈니랜드 성공서 찾은 비결 [비크닉 영상] 랭크뉴스 2025.03.16
44483 트럼프, 예멘 후티반군에 대규모 공습 명령…후티 "9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482 '해를 품은 지구'…美민간탐사선, 달에서 지구 일식 포착 랭크뉴스 2025.03.16
44481 朴 때 혼란에 4명 사망…尹 탄핵 선고날, 헌재 주변 '진공' 만든다 랭크뉴스 2025.03.16
44480 "尹 선고일 바라 보며 붕 떴다" 국힘에서 이런 말 나오는 까닭 랭크뉴스 2025.03.16
44479 尹탄핵심판 '운명의 한주' 여야 총력전…정치권 긴장감 최고조 랭크뉴스 2025.03.16
44478 드론 날고, 팩봇 로봇이 정찰 한다...北 놀랄 무인 전력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5.03.16
44477 트럼프 "예멘 후티반군 겨냥 결정적이고 강력한 군사행동" 랭크뉴스 2025.03.16
44476 치료제 없는 '이 바이러스', 우리 산과 들에 해답 있었다…"97% 억제 효과" 랭크뉴스 2025.03.16
44475 '달걀값 폭등' 美 "달걀 삽니다"…그린란드 갈등 덴마크에도 요청 랭크뉴스 2025.03.16
44474 늦은 밤 혼자서 빗속 도로 뛰어든 아이…황급히 뒤쫓아간 사람 정체가 랭크뉴스 2025.03.16
44473 "아크네가 공구로 10만원이래"…요즘 MZ세대 '여기'서 물건 산다 랭크뉴스 2025.03.16
44472 美 중서부 휩쓴 '괴물' 토네이도·돌풍에 최소 17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471 "인터넷, 한국 천국·북한 지옥" 베네수엘라 언론서 주목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