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이기에 특검을 도입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합니다."]

최 대행은 우선 특검 수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방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추천받은 지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를 임명한 거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등의 규정은, 현행 형사법에 위배될 수 있고 전례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특검은 기존 수사가 부족하거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될 때 도입해야 하지만 명태균 관련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 대행은 검찰을 향해서도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오늘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사회 안정에 필수이며, 폭력 집회는 엄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강민수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24 맛있게, ‘힙’하게 즐긴다…비건버거의 반란 랭크뉴스 2025.03.15
44123 美 S&P 500지수 2.1%↑…작년 11월 美대선일 이후 최대폭 반등(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122 역대 최장 대통령 탄핵심판…데드라인은 '4월 18일' 랭크뉴스 2025.03.15
44121 아이폰과 갤럭시간 암호화된 영상 메시지 송수신 가능해진다 랭크뉴스 2025.03.15
44120 '마지막 주말 될 수도'…탄핵 찬반 오늘 세 대결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119 평균 소득 직장인, 연금개혁 땐 月 6만 원 더 내고 9만 원 더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15
44118 '젠더평등' 146개국 중 94위··· 여가부 폐지 원하는 '대한남국'의 현주소 랭크뉴스 2025.03.15
44117 선고 임박 尹 탄핵심판... '보수 주심'과 '진보 재판장' 영향은 랭크뉴스 2025.03.15
44116 "사회 초년생 주목" 청년 필수 가입 상품은[공준호의 탈월급 생존법] 랭크뉴스 2025.03.15
44115 美 에너지부 "1월 초 한국 민감국가에 추가"…4월 15일 발효 예상 랭크뉴스 2025.03.15
44114 1년 넘게 끈 '1%P 싸움' 종지부...국민연금 고갈 8년 늦춰졌다 [view] 랭크뉴스 2025.03.15
44113 美정부 "바이든정부서 한국,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추가"(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112 '목사 입에서 나올 소리냐'…"이재명 암살" 발언한 전 신학대 교수 논란 랭크뉴스 2025.03.15
44111 [속보] 美 에너지부 "1월 초 한국 민감국가에 추가"…4월 15일 발효 예상 랭크뉴스 2025.03.15
44110 "헌재 박살, 돌격" 朴 선고 날 67명 사상... '헌재 사수' 위해 8년 전 복기한 경찰 랭크뉴스 2025.03.15
44109 "어이~박찬대" 이랬다가 혼난 권성동…강성 민주당 뒤엔 이 남자 랭크뉴스 2025.03.15
44108 [뉴욕유가] 위험 회피 완화 속 러시아 제재…WTI 0.95%↑ 랭크뉴스 2025.03.15
44107 신한울 2호기서 방사선 소량 누출···원안위 조사 착수 랭크뉴스 2025.03.15
44106 "바람났는데 뻔뻔한 아내, 혼인신고 안 해서 괜찮다고 하는데…헤어져야 할까요?" 랭크뉴스 2025.03.15
44105 모스크바 찾은 미 특사…‘휴전 매듭’ ‘빈손 귀국’ 갈림길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