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이기에 특검을 도입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합니다."]

최 대행은 우선 특검 수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방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추천받은 지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를 임명한 거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등의 규정은, 현행 형사법에 위배될 수 있고 전례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특검은 기존 수사가 부족하거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될 때 도입해야 하지만 명태균 관련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 대행은 검찰을 향해서도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오늘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사회 안정에 필수이며, 폭력 집회는 엄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강민수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95 與 "헌재, 한덕수 탄핵 즉시 선고하라… 민주당 편드나" 랭크뉴스 2025.03.15
44294 연일 최고가...‘비트코인’ 대신 돈 몰리는 ‘이곳’ 랭크뉴스 2025.03.15
44293 정부, 美민감국가 韓포함 확인에 "사안 엄중히 봐…적극 교섭" 랭크뉴스 2025.03.15
44292 尹 탄핵 찬반 집회...100만명 몰린다 랭크뉴스 2025.03.15
44291 “뜬금없는 ‘탄핵중독’ 프레임 황당…태도 분명히 하라” 이준석 직격한 민주당 랭크뉴스 2025.03.15
44290 오세훈 "헌재 앞 민주당 천막 불법… 변상금 부과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289 듀프 제품, 어디까지 합법일까[최자림의 지식재산권 산책] 랭크뉴스 2025.03.15
44288 미 ‘민감국가’에 한국 추가 공식 확인…기술 협력, 동맹 신뢰에 후폭풍 랭크뉴스 2025.03.15
44287 ‘농약통’으로 주스 살포…백종원, 이번엔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랭크뉴스 2025.03.15
44286 홈플러스 마트노조, 김병주 MBK 회장 국회출석 촉구 1인 시위 랭크뉴스 2025.03.15
44285 광화문 앞 ‘탄핵 촉구’ 천막 향해…오세훈 “불법, 변상금 부과할 것” 랭크뉴스 2025.03.15
44284 중국 '돼지빌딩' 한국에 온다…"동물판 아우슈비츠" 비난 왜 랭크뉴스 2025.03.15
44283 美부통령 오자 "당신이 망쳤어" 고함 터졌다…케네디센터 발칵 랭크뉴스 2025.03.15
44282 돌고래 '비봉이'의 억울한 죽음이 남긴 것 [고은경의 반려배려] 랭크뉴스 2025.03.15
44281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오는 22일 도쿄서 개최… 경제 협력 등 논의” 랭크뉴스 2025.03.15
44280 김기현 "헌재, 민주당 지령에 한덕수 탄핵심판 고의 지연‥즉시 각하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279 나스닥 떨어질 때 치솟았다…'힘숨찐' 테크기업 모인 이 곳 어디? [김민경의 글로벌 재테크] 랭크뉴스 2025.03.15
44278 헌재 주변 학교들의 어려움…“스피커 차량의 소음”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277 살인예고 글로 신고 당한 유튜버, 헌재 앞에서 여전히 활동 랭크뉴스 2025.03.15
44276 ‘짝퉁’부터 ‘가짜 패딩’까지..."패션 플랫폼, 못 믿겠어요"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