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이기에 특검을 도입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합니다."]

최 대행은 우선 특검 수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방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추천받은 지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를 임명한 거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등의 규정은, 현행 형사법에 위배될 수 있고 전례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특검은 기존 수사가 부족하거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될 때 도입해야 하지만 명태균 관련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 대행은 검찰을 향해서도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오늘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사회 안정에 필수이며, 폭력 집회는 엄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강민수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48 尹 탄핵 선고 앞두고 찬-반 둘로 갈라진 서울 시내 랭크뉴스 2025.03.15
44347 인천공항 자회사 20대 직원, 공항 주차타워에서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346 윤상현 “윤 대통령 구출하자”…탄핵 선고 앞두고 ‘보수 텃밭’ 달려간 국힘 랭크뉴스 2025.03.15
44345 충암고 이사장 “尹,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번 선정하고파” 랭크뉴스 2025.03.15
44344 “내란 제압” “윤석열 당장 파면”…종로·광화문 일대서 탄핵 촉구 집회 잇따라 랭크뉴스 2025.03.15
44343 ‘8 대 0 기각’ 확신하는 윤석열 지지자들…도심에 모여 “계몽령” “이겼다” 연호 랭크뉴스 2025.03.15
44342 '트럼프 vs 푸틴' 누가 먼저 굽히나…우크라 휴전 줄다리기 랭크뉴스 2025.03.15
44341 만리장성서 엉덩이 노출하고 '찰칵'…일본인 남녀 충격 행동 랭크뉴스 2025.03.15
44340 ‘美 민감국가’ 지정에 민주당 “한미동맹 실금…尹 빨리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39 국힘, TK서 尹탄핵 반대 집회… “박근혜 탄핵 과오 반복 안 돼” 랭크뉴스 2025.03.15
44338 제약·바이오, 중소형 M&A 잇따라… “수익원 확보 목말라” 랭크뉴스 2025.03.15
44337 "혈당 낮추는데 직빵"…45분마다 '이것' 10번만 해보세요 랭크뉴스 2025.03.15
44336 서울 곳곳서 尹탄핵 찬반 집회…“당장 파면” vs “즉각 복귀” 랭크뉴스 2025.03.15
44335 꾸준히 개발되는 양자컴퓨터[테크트렌드] 랭크뉴스 2025.03.15
44334 "마음 꺾어야 한다" 지시로 시작된 감금·학대...교회서 스러진 여고생 [사건 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5
44333 손에 손에 태극기와 애국가…탄핵 반대 도심 집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332 살해·분신 예고 유튜버, 헌재 앞 '라방' 계속…경찰 내사 착수 랭크뉴스 2025.03.15
44331 오세훈, 헌재 인근 야당 천막에 "불법‥변상금 부과 등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330 강풍에 천막까지 와르르…‘제주들불축제’ 남은 일정 취소 랭크뉴스 2025.03.15
44329 구미 몰려간 '친윤' 의원들 "박정희 정신으로 탄핵각하 열차 출발"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