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14일, 고발 사주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전직 대검찰청 간부 8명 등을 직권남용,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웅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문제의 고발장을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전달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전달할 자로 김 전 의원을 선택한 다음 김 전 의원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의 고발장 작성의 배후와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경로로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상급자를 지목한 것이다. 실제 손 검사장은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또 고발장이 김 전 의원 쪽에 전달되기 하루 전 한 대표가 손 검사장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 60장의 사진을 올린 사실도 드러나 이 사진이 고발장 작성과 관련된 문서가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장만 불구속 기소하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등 다른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이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의 고발 사주 지시 가능성을 거론한 만큼 ‘1차 부실 수사’ 비판을 받기도 했던 공수처로서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재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63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젠 옛말?…손예진 '244억 강남 건물'도 텅텅 비었다는데 랭크뉴스 2025.03.16
44762 박찬대 “권성동 ‘헌재 승복’ 발언은 당연…‘헌재 파괴’ 의원 징계해야” 랭크뉴스 2025.03.16
44761 민감국가 지정, 보수 권력 핵무장론·계엄이 부른 ‘외교 대참사’ 랭크뉴스 2025.03.16
44760 페루 어부, 95일 표류 끝 극적 구조…"바퀴벌레 등 먹으며 버텨" 랭크뉴스 2025.03.16
44759 中정부 “자국 항암제, 키트루다보다 암 49% 줄여…제2의 딥시크 쇼크” 랭크뉴스 2025.03.16
44758 놀이공원 가면 '슬러시' 맨날 사줬는데…"8세 미만은 먹으면 위험" 왜? 랭크뉴스 2025.03.16
44757 SNS ‘뒷광고’ 2만2011건 적발 랭크뉴스 2025.03.16
44756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 화재로 최소 51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755 중국산 콩으로 한국서 재배한 콩나물 원산지는…중국산? 국내산? 랭크뉴스 2025.03.16
44754 서울 은평구 증산동 다세대주택서 불…70대 주민 연기흡입 랭크뉴스 2025.03.16
44753 연봉 4억 대신 월급 300만원 택했다…옥탑방 사는 시골의사, 왜 랭크뉴스 2025.03.16
44752 "6세 미만 절반이 학원에"…외신도 韓 영유아 사교육 광풍 조명 랭크뉴스 2025.03.16
44751 "尹 승복은 당연, 그래야 소요 사태 막아"... 한동훈·안철수도 압박 랭크뉴스 2025.03.16
44750 중국산 콩 국내서 키우면 한국산? 손님 속인 음식점, 법정서도 ‘뻔뻔’ 랭크뉴스 2025.03.16
44749 달걀에 무너진 트럼프 땅따먹기? 美, 덴마크에 "달걀 줍쇼" 랭크뉴스 2025.03.16
44748 "이게 '공부 잘하는 약'이라며?"…먹었다가 온몸에 물집 생기고 '피부 괴사' 랭크뉴스 2025.03.16
44747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의혹 일파만파···고 김새론 유족과 진실공방 이어져 랭크뉴스 2025.03.16
44746 미국 중서부 휩쓴 토네이도·돌풍에 30명 넘게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745 집값 오르고 빚 더 늘어나는데... 지난해 한국 가계대출 '세계 2위' 랭크뉴스 2025.03.16
44744 대치서 6.8억 올랐다… 서울시 “상승률 미미”→“예의주시” 급변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