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14일, 고발 사주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전직 대검찰청 간부 8명 등을 직권남용,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웅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문제의 고발장을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전달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전달할 자로 김 전 의원을 선택한 다음 김 전 의원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의 고발장 작성의 배후와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경로로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상급자를 지목한 것이다. 실제 손 검사장은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또 고발장이 김 전 의원 쪽에 전달되기 하루 전 한 대표가 손 검사장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 60장의 사진을 올린 사실도 드러나 이 사진이 고발장 작성과 관련된 문서가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장만 불구속 기소하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등 다른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이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의 고발 사주 지시 가능성을 거론한 만큼 ‘1차 부실 수사’ 비판을 받기도 했던 공수처로서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재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58 의대교수들 “의사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 원해”…복귀 거부 전공의 질타 [전문] 랭크뉴스 2025.03.17
45057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 앞둔 SK하이닉스, 순매수 1위[주식 초고수는 지금] 랭크뉴스 2025.03.17
45056 김새론 측, 기자회견 예고…“내용증명 관련 새 증거 있어” 랭크뉴스 2025.03.17
45055 ‘1100억원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대법서 무죄 확정 랭크뉴스 2025.03.17
45054 경찰 "이철규 아들에 대마 제공한 혐의 1명 검거…불구속 수사" 랭크뉴스 2025.03.17
45053 ‘굿데이’ 제작진, “김수현 분량 최대한 편집…개별 녹음과정 방송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3.17
45052 인천공항서 쓰러진 베트남 임신부, 결국 구급차 분만 랭크뉴스 2025.03.17
45051 권영세 “친중반미 이재명이 유력 대권 후보라 민감국가 지정” 랭크뉴스 2025.03.17
45050 뉴욕 거리에서 행인에게 액체 뿌리고 방화…얼굴과 팔 등에 화상 랭크뉴스 2025.03.17
45049 홍준표 “탄핵 결정도 안 났는데 이재명 띄우기 기승” 랭크뉴스 2025.03.17
45048 한화오션, 2.3조원 규모 컨테이너선 6대 수주...'역대 최고가' 랭크뉴스 2025.03.17
45047 정부, ‘민감국가’ 대응 논의…“한미협력 영향 없도록 적극 설명” 랭크뉴스 2025.03.17
45046 스웨덴 연구소 "한국 독재화 진행 중" 진단‥민주주의도 작년보다 한 단계 후퇴 랭크뉴스 2025.03.17
45045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신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3.17
45044 '민감국가' 지정에 이재명 탓한 권영세 "'친중반미' 국정장악 때문" 랭크뉴스 2025.03.17
45043 MBK “김병주 회장 사재 출연,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할 것” 랭크뉴스 2025.03.17
45042 경찰 "이재명 살해협박 관련 첩보수집 강화… 신변보호도 협의 중" 랭크뉴스 2025.03.17
45041 100만 원 상품권 돌렸다 퇴진 위기‥일본 흔드는 '이시바 스캔들' [World Now] 랭크뉴스 2025.03.17
45040 '심우정 항소장' 공개하더니 "자의적, 뻔뻔" 폭발한 변호사 랭크뉴스 2025.03.17
45039 휘성 유족, 조의금 전액 기부…"기억해 주신 분들께 감사"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