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14일, 고발 사주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전직 대검찰청 간부 8명 등을 직권남용,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웅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문제의 고발장을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전달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전달할 자로 김 전 의원을 선택한 다음 김 전 의원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의 고발장 작성의 배후와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경로로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상급자를 지목한 것이다. 실제 손 검사장은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또 고발장이 김 전 의원 쪽에 전달되기 하루 전 한 대표가 손 검사장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 60장의 사진을 올린 사실도 드러나 이 사진이 고발장 작성과 관련된 문서가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장만 불구속 기소하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등 다른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이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의 고발 사주 지시 가능성을 거론한 만큼 ‘1차 부실 수사’ 비판을 받기도 했던 공수처로서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재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948 트럼프-푸틴, ‘에너지·인프라 휴전’ 합의…우크라 “지지할 것” 랭크뉴스 2025.03.19
45947 "맛있는데 살도 덜 찐다고?"…1초당 '3잔씩' 팔린 이 음료 랭크뉴스 2025.03.19
45946 우주에서 발묶였던 美우주비행사들, 9개월여만에 무사히 귀환(종합) 랭크뉴스 2025.03.19
45945 "마은혁에 임시 재판관 지위" 가처분 신청 랭크뉴스 2025.03.19
45944 한수원, 네덜란드 원전수출 포기…웨스팅하우스 분쟁 여파? 랭크뉴스 2025.03.19
45943 홍준표 "尹 탄핵 기각되면 대혼란,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랭크뉴스 2025.03.19
45942 가상자산 하락세 지속… 돈나무 언니 “비트코인 여전히 강세장” 랭크뉴스 2025.03.19
45941 "남편이 안 와요" 실종신고 60대, 알고보니 본인 차량에… 랭크뉴스 2025.03.19
45940 [단독] "헌재 선고지연 납득 못해" 이재명, 지도부 한정식집 소집 랭크뉴스 2025.03.19
45939 "자고 밥 먹으면 '800만원' 드립니다"…누워서 돈 버는 '알바'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9
45938 뉴욕증시, 금리결정 앞두고 하락…나스닥 1.7%↓ 랭크뉴스 2025.03.19
45937 [속보] 최상목 대행 “모든 수단 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 차단할 것…투기 엄단” 랭크뉴스 2025.03.19
45936 반탄파, 탄핵기각→각하로 급선회…재판관별 계산 깔렸다 랭크뉴스 2025.03.19
45935 최상목 “규제, 금융 총동원해 집값 잡겠다” 랭크뉴스 2025.03.19
45934 최상목 “가용수단 총동원해 집값상승 차단···필요시 특단의 조치” 랭크뉴스 2025.03.19
45933 체류 외국인 10명 중 6명 취업자…월소득 200만~300만원대 랭크뉴스 2025.03.19
45932 미국 대법원장, “좌파 미치광이 판사” 트럼프에 직접 반박 랭크뉴스 2025.03.19
45931 금값 3040달러 근접…가자 공습에 또 상승 랭크뉴스 2025.03.19
45930 트럼프-푸틴, ‘에너지·인프라 휴전’ 합의…우크라 “합의 지지” 랭크뉴스 2025.03.19
45929 경북 영천 저수지에 덤프트럭 빠져···40대 운전자 숨져 랭크뉴스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