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14일, 고발 사주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전직 대검찰청 간부 8명 등을 직권남용,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웅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문제의 고발장을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전달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전달할 자로 김 전 의원을 선택한 다음 김 전 의원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의 고발장 작성의 배후와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경로로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상급자를 지목한 것이다. 실제 손 검사장은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또 고발장이 김 전 의원 쪽에 전달되기 하루 전 한 대표가 손 검사장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 60장의 사진을 올린 사실도 드러나 이 사진이 고발장 작성과 관련된 문서가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장만 불구속 기소하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등 다른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이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의 고발 사주 지시 가능성을 거론한 만큼 ‘1차 부실 수사’ 비판을 받기도 했던 공수처로서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재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374 “미, 한국 핵 확산 가능성 ‘민감’하게 봤을 것” 랭크뉴스 2025.03.20
46373 "사린가스 테러 옴진리교, 아직 1600명 암약 중…절반이 1020" 랭크뉴스 2025.03.20
46372 미 기준금리 동결‥파월 "관세로 경제 불확실성 높아" 랭크뉴스 2025.03.20
46371 [샷!] "내가 원할 때까지 사과 전화를 하라" 랭크뉴스 2025.03.20
46370 트럼프-젤렌스키 통화…“우크라에 방어 정보 공유 지속” 랭크뉴스 2025.03.20
46369 [단독]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심사 핵심 쟁점 떠오른 '내란죄 수사권' 랭크뉴스 2025.03.20
46368 6세대 HBM도 1등 지킨다...SK하이닉스, 최태원이 자랑한 그 제품 먼저 꺼냈다 랭크뉴스 2025.03.20
46367 의대생 복귀시한 '임박'…안 돌아오면 대규모 유급·제적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20
46366 미 연준 경제성장률 전망 낮춰…올해 ‘두 번 인하’는 유지 랭크뉴스 2025.03.20
46365 ‘주가 14만→4875원’ 위기의 CGV, 희망퇴직 이어 이달 중 극장 4개 폐관 랭크뉴스 2025.03.20
46364 美, 금리 4.25~4.50%로 동결…성장률 전망치↓·인플레 예측치↑(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20
46363 윤석열 석방 뒤 이어진 ‘백래시’…3월13일에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3.20
46362 "인간 감염, 전례없는 위협" 삵도 쓰러졌다…포유류 덮친 조류독감 랭크뉴스 2025.03.20
46361 이화그룹 사태에… 회계부정 발생하면 뒤에 숨은 ‘회장님’도 금전 제재한다 랭크뉴스 2025.03.20
46360 헌재 또 '묵묵부답'‥오늘 오전 기습 통보? 랭크뉴스 2025.03.20
46359 토허제 푼지 한달만에, 용산·서초까지 묶었다...마포·성동도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20
46358 관세 인플레 불확실성이 경기 침체 우려 눌렀다… 美연준, 금리 동결 랭크뉴스 2025.03.20
46357 국제 금값 또 최고가… ‘김치 프리미엄’ 빠진 국내도 다시 들썩 랭크뉴스 2025.03.20
46356 [속보]美연준, 또 기준금리 동결…“경제 불확실성 증가” 랭크뉴스 2025.03.20
46355 [단독]오세훈 후원자 "명태균, 김종인에 서울시장 여론조사 수시보고" 랭크뉴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