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동조정장치 도입, 연금특위서 협의…다음 주부터 추경도 논의"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 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2.2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4일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야당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지급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정부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속해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연금 문제는 한 번도 국회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아쉬운 것은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포함해 여러 재정 안정화까지 같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합의처리 문구를 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연금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에 대한 진전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소득대체율을 합의하면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이 우선 처리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은 향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여야 간 협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73 홈플러스, 기업회생 직전까지 개인에 판매된 채권 2000억원 넘어 랭크뉴스 2025.03.16
44572 ‘역대 최장’ 42일 동안 코스피 사들인 연기금… 매수 이어질까 랭크뉴스 2025.03.16
44571 암 투병 자녀 주려고 고기 훔쳤다가…생계형 범죄 잇따라 랭크뉴스 2025.03.16
44570 "팩봇 투입" "소총드론 적 쏴라"…北 놀랄 핵시설 소탕 무인 전력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5.03.16
44569 논 한복판 미세먼지 차단 숲?…검증없이 쓰인 8천억 원 랭크뉴스 2025.03.16
44568 故휘성, 동료·팬 눈물 속 발인…"너의 팬이어서 행복했어" 랭크뉴스 2025.03.16
44567 "팩봇 투입" "소총드론, 적 사살"…北 놀랄 핵시설 소탕 무인 전력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5.03.16
44566 트럼프 “지옥이 불처럼 내릴 것” 랭크뉴스 2025.03.16
44565 마약류 사범 중 10~30대 비율 처음 60% 넘어…경찰, 온라인 마약 집중단속 랭크뉴스 2025.03.16
44564 오늘도 도심 곳곳 탄핵 찬반 집회…마지막 주말 집회 되나 랭크뉴스 2025.03.16
44563 지하철 빼 닮았네...대전 도입할 '선로 없는 트램' 中서 타보니 랭크뉴스 2025.03.16
44562 달리던 KTX 선반 위에서 불꽃이…코레일 "원인 조사 중" 랭크뉴스 2025.03.16
44561 탕후루 대신 요거트, 중고생 지갑 흔든 '새 디저트 강자' 랭크뉴스 2025.03.16
44560 국회 '목욕탕 TV' 쟁탈전‥누가 MBC를 틀었나? 랭크뉴스 2025.03.16
44559 공부 못할수록 사이버 도박에 더 빠져···13%, 도박 빚 갚으려 사채 써 랭크뉴스 2025.03.16
44558 “SUV인 줄 알고 계약했더니 1차선을 못달린다고 ··· 픽업트럭 넌 정체가 뭐냐?” 랭크뉴스 2025.03.16
44557 [샷!] "알림장·일기장도 아동학대라고 학부모가 항의" 랭크뉴스 2025.03.16
44556 고속도로서 트레일러 자빠졌다…美괴물 폭풍우에 26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555 철강 위기에… 정부, 우회 덤핑 차단 조치 강화 나선다 랭크뉴스 2025.03.16
44554 충암고 이사장 "尹,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번 선정하고파"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