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동조정장치 도입, 연금특위서 협의…다음 주부터 추경도 논의"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 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2.2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4일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야당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지급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정부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속해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연금 문제는 한 번도 국회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아쉬운 것은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포함해 여러 재정 안정화까지 같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합의처리 문구를 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연금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에 대한 진전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소득대체율을 합의하면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이 우선 처리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은 향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여야 간 협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71 위스키 50% vs 와인 200%…미-EU ‘대서양 술 전쟁’ 격화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270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합참 “훈련 목적” 랭크뉴스 2025.03.15
44269 미국 통상압박 농축산으로 확대되나…업계 '촉각' 랭크뉴스 2025.03.15
44268 “헌법재판관도 한동훈도 밟아 밟아”…선고 임박에 윤 지지자들 위협 구호 랭크뉴스 2025.03.15
44267 ‘문형배 살해 예고’ 글 쓴 유튜버, ‘윤 탄핵 각하’ 외치며 헌재 주변서 계속 활동 중 랭크뉴스 2025.03.15
44266 "내 암을 수업교재로 써달라"…비흡연 폐암 교수의 위대한 강의 랭크뉴스 2025.03.15
44265 트럼프, 본인 기소했던 법무부서 독설… "정부서 불량세력 축출" 랭크뉴스 2025.03.15
44264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훈련 목적” 랭크뉴스 2025.03.15
44263 살인예고 글 올려 신고된 유튜버, 헌재 주변서 계속 활동 랭크뉴스 2025.03.15
44262 “테슬라 샀지만 이제 안 타” 머스크와 설전 美 상원의원 ‘보이콧’ 랭크뉴스 2025.03.15
44261 트럼프 “우크라이나군 살려달라” 요청에…푸틴 “항복하면 생명 보장” 랭크뉴스 2025.03.15
44260 푸틴 “우크라, 항복하면 생명 보장”…젤렌스키 “美 강한 압박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259 '尹 탄핵' 선고 앞둔 주말 '총력전'‥경찰 비상 랭크뉴스 2025.03.15
44258 하나님 아니라 ‘나님’이 보기에 좋도록…내 공간에 딱 맞춘 빛이 있으라[수리하는 생활] 랭크뉴스 2025.03.15
44257 엔화 오르면 주식·비트코인 떨어진다고요?[김민경의 글로벌 재테크] 랭크뉴스 2025.03.15
44256 북,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에 “뻔뻔스러운 악의 제국, 총파산 이어질 것” 랭크뉴스 2025.03.15
44255 운동, 아침이냐 저녁이냐…그것이 문제로다[수피의 헬스 가이드] 랭크뉴스 2025.03.15
44254 '8전 전패' 헌재 성적표 받고도…"줄탄핵은 개뻥"이라는 민주당 [현장에서] 랭크뉴스 2025.03.15
44253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주말 전국 곳곳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15
44252 "덕질 좀 맘 편히 합시다!"…내란 100여 일, 일상 되찾으러 연대 나선 시민들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