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동조정장치 도입, 연금특위서 협의…다음 주부터 추경도 논의"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 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2.2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4일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야당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지급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정부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속해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연금 문제는 한 번도 국회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아쉬운 것은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포함해 여러 재정 안정화까지 같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합의처리 문구를 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연금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에 대한 진전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소득대체율을 합의하면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이 우선 처리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은 향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여야 간 협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81 떠밀려 ‘사재 내놓겠다’는 MBK 김병주…“정무위·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비판여론 잠재우려는 꼼수” 랭크뉴스 2025.03.17
45180 3시간 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기 사망…부부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5.03.17
45179 [단독] 은행에서 스타벅스가 왜 나와…KB국민은행이 스벅과 손잡은 이유 랭크뉴스 2025.03.17
45178 [단독] KB국민은행, 스벅과 '점포 동맹'…지점 활용·영업망 확대 윈윈 랭크뉴스 2025.03.17
45177 춘분 앞두고 전국에 비바람·눈보라…강원산지 '시간당 10㎝' 랭크뉴스 2025.03.17
45176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작심비판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7
45175 "파면" vs "각하"…'尹선고 임박' 관측에 평일 집회도 격화 랭크뉴스 2025.03.17
45174 서울의대 교수가 전공의·의대생에 던진 물음 “누가 진짜 피해자인가” 랭크뉴스 2025.03.17
45173 오세훈 “소규모 재건축 무산돼 특단 대책 마련” 랭크뉴스 2025.03.17
45172 트럼프 얼굴에 마이크 ‘퍽’…기자 3초 째려보고 한 말은? 랭크뉴스 2025.03.17
45171 [토허제 해제 이후 한달] 압구정·잠원까지 호가 급등…오세훈 "거래량 증가는 이상조짐" 랭크뉴스 2025.03.17
45170 ‘내란 공범’ 김용현 “거대 야당 패악질로 국정 마비” 18분간 윤 대통령 주장 반복 랭크뉴스 2025.03.17
45169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재신청…이번엔 검찰이 청구할까 랭크뉴스 2025.03.17
45168 ‘내는 돈 43%’ 합의해도 평행선… 국민연금 18일 재논의 랭크뉴스 2025.03.17
45167 “대통령 아닌 왕 집무실 같다”…트럼프 온통 금장식, 리모컨도 금박 랭크뉴스 2025.03.17
45166 檢 “대통령 윤석열” 호칭에 “국가원수” 발끈한 김용현측 랭크뉴스 2025.03.17
45165 서울의대 교수들 "내가 알던 제자 맞나, 오만하기 그지없다"[전문] 랭크뉴스 2025.03.17
45164 3시간 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기 사망…부부는 낮잠 랭크뉴스 2025.03.17
45163 [단독] ‘미등록 이주 아동 구제’ 2주 뒤면 끝나는데 법무부는 미적 랭크뉴스 2025.03.17
45162 3일 된 신생아 슈퍼마켓 앞에 버리고 간 친모, 14년 만에 처벌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