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동조정장치 도입, 연금특위서 협의…다음 주부터 추경도 논의"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 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2.2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4일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야당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지급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정부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속해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연금 문제는 한 번도 국회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아쉬운 것은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포함해 여러 재정 안정화까지 같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합의처리 문구를 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연금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에 대한 진전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소득대체율을 합의하면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이 우선 처리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은 향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여야 간 협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61 '민감국가' 與 핵무장론 때린 이재명…2년전 尹 실제발언 어땠나 랭크뉴스 2025.03.17
45060 “하다하다 농약 분무기 주스까지” 백종원 더본코리아 또 최저가 기록 랭크뉴스 2025.03.17
45059 직장인 3명 중 2명 “이직 때 평판조회 빈번”…부당한 일 당해도 문제제기 못해 랭크뉴스 2025.03.17
45058 의대교수들 “의사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 원해”…복귀 거부 전공의 질타 [전문] 랭크뉴스 2025.03.17
45057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 앞둔 SK하이닉스, 순매수 1위[주식 초고수는 지금] 랭크뉴스 2025.03.17
45056 김새론 측, 기자회견 예고…“내용증명 관련 새 증거 있어” 랭크뉴스 2025.03.17
45055 ‘1100억원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대법서 무죄 확정 랭크뉴스 2025.03.17
45054 경찰 "이철규 아들에 대마 제공한 혐의 1명 검거…불구속 수사" 랭크뉴스 2025.03.17
45053 ‘굿데이’ 제작진, “김수현 분량 최대한 편집…개별 녹음과정 방송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3.17
45052 인천공항서 쓰러진 베트남 임신부, 결국 구급차 분만 랭크뉴스 2025.03.17
45051 권영세 “친중반미 이재명이 유력 대권 후보라 민감국가 지정” 랭크뉴스 2025.03.17
45050 뉴욕 거리에서 행인에게 액체 뿌리고 방화…얼굴과 팔 등에 화상 랭크뉴스 2025.03.17
45049 홍준표 “탄핵 결정도 안 났는데 이재명 띄우기 기승” 랭크뉴스 2025.03.17
45048 한화오션, 2.3조원 규모 컨테이너선 6대 수주...'역대 최고가' 랭크뉴스 2025.03.17
45047 정부, ‘민감국가’ 대응 논의…“한미협력 영향 없도록 적극 설명” 랭크뉴스 2025.03.17
45046 스웨덴 연구소 "한국 독재화 진행 중" 진단‥민주주의도 작년보다 한 단계 후퇴 랭크뉴스 2025.03.17
45045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신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3.17
45044 '민감국가' 지정에 이재명 탓한 권영세 "'친중반미' 국정장악 때문" 랭크뉴스 2025.03.17
45043 MBK “김병주 회장 사재 출연,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할 것” 랭크뉴스 2025.03.17
45042 경찰 "이재명 살해협박 관련 첩보수집 강화… 신변보호도 협의 중"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