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에서 43%로 높이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 그간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뜻을 같이 했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각각 43%, 44%를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로 여당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지시로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승적으로 양보를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수용하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안을 받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지난 3차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가 없으면 민주당 제안인 소득대체율 44%를 받을 수 없다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의제를 뒤로 한 채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며 “민주당은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3가지 사안은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 왔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도 그 방향과 원칙에 대해선 동의했다.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국민의힘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기대 수명이나 연금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다. 정부와 여당이 해당 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해왔는데,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1%를 양보하는 대신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모수 개혁보다는 구조 개혁 일환”이라며 “세부 설계,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이어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의 도입 반대 의견이 나왔고, 민주당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견지해왔다”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62 "환자 두고 갈 수 없어서"…'월급 300만원' 응급의료계 거장, 4억 연봉 포기한 이유 랭크뉴스 2025.03.17
44861 작년 1100억달러 넘겼던 서학개미 美 주식 보관액, 900억달러대로↓ 랭크뉴스 2025.03.17
44860 입시정책 불확실성이 사교육 부추겨… ‘컨설팅비’ 1년새 14%↑ 랭크뉴스 2025.03.17
44859 지자체 첫 초소형 위성 ‘진주샛’ 발사 성공…3개월 간 지구 촬영 랭크뉴스 2025.03.17
44858 ‘분열’ 최고조…“윤, 탄핵 선고 승복 밝혀야” 랭크뉴스 2025.03.17
44857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대형 화재…59명 사망·150여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7
44856 양 늘리거나, 값 내리거나… 대형마트, 고물가에 ‘단독 기획’ 확대 랭크뉴스 2025.03.17
44855 美백악관, 핵협상거부 이란 직접공격 가능성에 "모든 옵션 고려" 랭크뉴스 2025.03.17
44854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대형 화재…59명 사망·100여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7
44853 “트럼프·푸틴 이번 주 중 통화한다…종전 협상 상당한 진전" 랭크뉴스 2025.03.17
44852 중고생 체크카드, 편의점서 가장 많이 긁어 랭크뉴스 2025.03.17
44851 경기 양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崔대행 “방역 철저히 해 달라” 랭크뉴스 2025.03.17
44850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대형 화재···59명 사망·150여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7
44849 [사설] 연금개혁 극적 합의, 탄핵 상관없이 본회의 처리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4848 금값된 달걀 여파 '에그플레이션'에 美접경지서 달걀 밀수 급증 랭크뉴스 2025.03.17
44847 “방검복 대신 사달라”…기상천외 교정기관 사칭 사기 랭크뉴스 2025.03.17
44846 실업자에 취준생에 그냥 쉰 청춘도 더하니…청년 백수 120만명 시대 랭크뉴스 2025.03.17
44845 [사설] 헌재 尹 선고 임박, 與野 국론분열 부채질 말고 ‘승복’ 분명히 하라 랭크뉴스 2025.03.17
44844 김병주 MBK 회장, 비판 커지자 “소상공인 위해 사재 출연” 랭크뉴스 2025.03.17
44843 [단독] “김영선, ‘김종인이 보냈으니 만나달라’… 명태균과 함께 오세훈에 면담 요청”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