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에서 43%로 높이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 그간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뜻을 같이 했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각각 43%, 44%를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로 여당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지시로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승적으로 양보를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수용하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안을 받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지난 3차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가 없으면 민주당 제안인 소득대체율 44%를 받을 수 없다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의제를 뒤로 한 채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며 “민주당은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3가지 사안은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 왔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도 그 방향과 원칙에 대해선 동의했다.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국민의힘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기대 수명이나 연금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다. 정부와 여당이 해당 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해왔는데,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1%를 양보하는 대신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모수 개혁보다는 구조 개혁 일환”이라며 “세부 설계,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이어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의 도입 반대 의견이 나왔고, 민주당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견지해왔다”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95 선고 지연에 격해지는 온라인 찬탄 vs 반탄 갈등 랭크뉴스 2025.03.17
44894 韓게임회사가 우크라 재건 계약 따냈다고?... 일각에선 의구심 랭크뉴스 2025.03.17
44893 [단독] 민주당 "프랑스 미스트랄을 롤모델로"... AI 선도국가 공약 윤곽 랭크뉴스 2025.03.17
44892 유로·엔은 치고 나가는데… 정국 불안에 원화만 뒷걸음질 랭크뉴스 2025.03.17
44891 중견기업 ‘톱10′ 회장님 연봉은...이수 김상범 200억·TKG휴켐스 박주환 96억 랭크뉴스 2025.03.17
44890 美 "상호관세 후 양자협상 통해 새협정"…FTA체결 韓도 대상될듯(종합) 랭크뉴스 2025.03.17
44889 "헌재신뢰" 찬탄 76% 반탄 21%…여야가 키운 탄핵심판 불복 [VIEW] 랭크뉴스 2025.03.17
44888 IMF보다 심하다는데…전국 최대 인력 시장서 벌어진 '이것' [르포] 랭크뉴스 2025.03.17
44887 尹 탄핵 정국에 美 들이민 외교 청구서 “민감국가에 한국 포함" 랭크뉴스 2025.03.17
44886 "18만원 프랑스 샴페인, 하루 만에 56만원"…사상 초유의 위기 처했다는데 왜? 랭크뉴스 2025.03.17
44885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 화재 참사…59명 사망(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7
44884 '더 살수록 더 받는' 연금보험 선보인다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7
44883 7억 뛴 대치동…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검토 랭크뉴스 2025.03.17
44882 집에선 손망치 들고 아내 '위협'…밖에서는 보복운전으로 고의사고 '쾅' 랭크뉴스 2025.03.17
44881 시골 간 응급의료 ‘임사부’…“환자들이 내 건강 더 걱정” 랭크뉴스 2025.03.17
44880 네타냐후,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 수장 해임 추진 랭크뉴스 2025.03.17
44879 [Today’s PICK] 외환보유액 굴리는 한은…“비트코인 편입 검토 안해” 랭크뉴스 2025.03.17
44878 국내 ‘핵무장론’ 방치한 정부···미국 ‘민감국가 지정’ 외교력 한계 노출 랭크뉴스 2025.03.17
44877 “직원 수천 명 잘려 곡소리 나는데”…사무실서 '패션쇼' 벌인 美인사국 대변인 랭크뉴스 2025.03.17
44876 1500명 모인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화재 참사…59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