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에서 43%로 높이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 그간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뜻을 같이 했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각각 43%, 44%를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로 여당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지시로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승적으로 양보를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수용하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안을 받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지난 3차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가 없으면 민주당 제안인 소득대체율 44%를 받을 수 없다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의제를 뒤로 한 채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며 “민주당은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3가지 사안은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 왔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도 그 방향과 원칙에 대해선 동의했다.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국민의힘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기대 수명이나 연금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다. 정부와 여당이 해당 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해왔는데,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1%를 양보하는 대신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모수 개혁보다는 구조 개혁 일환”이라며 “세부 설계,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이어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의 도입 반대 의견이 나왔고, 민주당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견지해왔다”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81 1000원 수세미로 4조 팔았다…다이소 비밀은 ‘큰손 아줌마’ 랭크뉴스 2025.03.18
45380 [단독]‘선관위 장악 구상’ 노상원 “4~5일 치 옷가지 준비하라” 지시 랭크뉴스 2025.03.18
45379 사상 최고 금값에 골드뱅킹 1조원 눈앞…골드바 품귀 지속 랭크뉴스 2025.03.18
45378 “윤 대통령, 승복 여부 카드 만지작하며 극우 자극 안돼 ”···보혁 원로들 주문 랭크뉴스 2025.03.18
45377 내리 꽂는 번개, 양계장 날린 토네이도…8개 주 최소 40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8
45376 수도권 대설주의보…출근길 교통 안전 유의 랭크뉴스 2025.03.18
45375 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8
45374 “자식 같은 송아지들 죽는 모습에…억장이 무너진다” 랭크뉴스 2025.03.18
45373 "소 키울수록 손해인데 구제역까지"… 깊어지는 한우농가 시름 랭크뉴스 2025.03.18
45372 美 에너지부, 1년여 전 원자로 설계정보 韓 유출 시도 적발 랭크뉴스 2025.03.18
45371 뉴욕증시, 소비 회복에 주목하며 저가 매수…동반 강세 마감 랭크뉴스 2025.03.18
45370 서울의대 교수 4인, 후배 전공의∙의대생 꾸짖다 랭크뉴스 2025.03.18
45369 "스트레스로 입술 다 부르터"…'쌍권'은 왜 강성보수 적이 됐나 랭크뉴스 2025.03.18
45368 밀린 탄핵 사건 먼저 처리하는 헌재... "尹 사건도 정리됐을 것" 관측 랭크뉴스 2025.03.18
45367 美 "원자로 SW 韓 유출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과 연관 가능성(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366 "고려아연, 중국에 먹힌다"…혐중 가짜뉴스에 황당 '애국 매수' 랭크뉴스 2025.03.18
45365 전 세계 국가와 '새 무역 협정' 맺겠다는 美… 한미 FTA도 다시? 랭크뉴스 2025.03.18
45364 "커피 안 끊어도 되겠네"…하루 중 '이 시간대'에 마시면 사망 위험 '뚝' 랭크뉴스 2025.03.18
45363 "피청구인" "이 사건 청구를"…문형배 첫 문장에 결론 보인다 랭크뉴스 2025.03.18
45362 한샘·락앤락도 당했다...그들이 손대면 적자로, 사모펀드 그늘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