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법무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별검사법안(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범위가 방대해 과잉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대상이 되는 선거 종류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로 나열한 후 ‘기타 선거’를 추가로 규정해 사실상 최근에 실시된 모든 선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명태균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고,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 등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검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의 공판 수행 업무에서 검찰의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검이 검찰이 공소제기한 사건에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돼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법률안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공소시효 제도를 둔 취지에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이 2일 이내에 의뢰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부터 후보자 2명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45 삼가 故 검찰의 72시간 명복을 빕니다 랭크뉴스 2025.03.14
43844 “북한, 10년 넘게 억류된 선교사들 즉각 석방하라” 유엔 인권이사회 촉구 랭크뉴스 2025.03.14
43843 민주당 “정부·여당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랭크뉴스 2025.03.14
43842 '피하고, 엉뚱한 답하고, 웃고' MBK·홈플러스, 진정성 있는가 랭크뉴스 2025.03.14
43841 감사원장 탄핵기각에 '尹선고' 아전인수…與 "기각" 野 "파면" 랭크뉴스 2025.03.14
43840 명태균 구속취소 청구‥"윤석열 등 관련자 조사 안 이뤄져" 랭크뉴스 2025.03.14
43839 [단독]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김한정 재소환 랭크뉴스 2025.03.14
43838 신형 골프, 한번 주유로 860㎞ 주행…폭스바겐, 올해 4개 신차로 반등 조준 랭크뉴스 2025.03.14
43837 “성과가 곧 승진” Z세대, 연차보다 레벨제 선호 랭크뉴스 2025.03.14
43836 김수현 측 "故김새론과 2019년부터 교제…미성년자 아니었다" [전문] 랭크뉴스 2025.03.14
43835 비행기 날개 위로 탈출한 승객들…178명 탄 美여객기 화재,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4
43834 “헌재 신뢰한다” 53%… 신뢰도 가장 낮은 기관은 ‘검찰’ 랭크뉴스 2025.03.14
43833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전격 합의…모수개혁 합의 급물살 랭크뉴스 2025.03.14
43832 한동훈이 1위라고?···신간 판매 호조로 한강 제치고 2주 연속 ‘톱’ 랭크뉴스 2025.03.14
43831 이란, 트럼프 핵 협상 제안 거부 “2018년처럼 파기할 텐데…” 랭크뉴스 2025.03.14
43830 ‘원형 철조망’ 설치한 헌법재판소…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경비 강화 [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3.14
43829 박범계 “명태균, 한동훈 띄우려 중앙지검이 수사한다 말해” 랭크뉴스 2025.03.14
43828 "도대체 논란이 몇 개야" '호감 스타→밉상' 전락한 백종원 랭크뉴스 2025.03.14
43827 잇따른 논란에 백종원 사과문 게재…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불찰” 랭크뉴스 2025.03.14
43826 헌법재판관 3명이 반대? 탄핵 선고 늦어지는 진짜 이유 [The 5]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