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3가지 조건 걸어
자동조정장치엔 “수용 어렵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샅바싸움을 이어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여당의 주장대로 43%까지 양보하기로 했다. 그 대신 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급 확대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추후 논의하기로 한 자동조정장치(경제 상황이나 인구 구조 변화에 연동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려 회의 시작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 논의 과정을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미 보험료율 13% 인상안에 합의한 상태에서 소득대체율을 놓고 갈등해왔는데 민주당이 주장해온 44%안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43%안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진 의장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는 대신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진 의장은 “국민이 미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단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도 앞서 약속했던 내용이다. 진 의장은 또 “이번 개혁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출산과 군복무에서 확대하자고 했다.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 인정되는 크레딧을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하고, 6개월만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자고 했다.

진 의장은 추후 여야가 논의하기로 한 자동조정장치도 “현재 상태에서는 국회 승인부로 하더라도 수용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93 "헌재재판관, 23일 뒤로 약속 미뤘다"…尹탄핵 선고일 추측 난무 랭크뉴스 2025.03.16
44692 민주당 공약 초안에 ‘정년 연장’ 포함 확인…조기 대선에 민생 이슈 선점 랭크뉴스 2025.03.16
44691 이혼 후 전처와 아들 피살… "사망보험금, 전남편과 장인·장모 나눠서" 랭크뉴스 2025.03.16
44690 한동훈 “탄핵 결과 승복,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 랭크뉴스 2025.03.16
44689 MBK 김병주, 사재 출연‥"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신속 지급" 랭크뉴스 2025.03.16
44688 美 '민감국가' 지정 상관없어... 與 잠룡들 "핵 잠재력 강화" 한목소리 랭크뉴스 2025.03.16
44687 권성동, 尹 탄핵심판 두고 "헌재 판단에 승복이 당의 공식 입장" 랭크뉴스 2025.03.16
44686 바이든이 던진 '韓 민감국' 폭탄…트럼프 설득할 시간 30일 남았다 랭크뉴스 2025.03.16
44685 권성동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랭크뉴스 2025.03.16
44684 MBK 김병주 사재 출연…“홈플러스 소상공인 피해부터 보상” 랭크뉴스 2025.03.16
44683 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신중해야”…첫 입장 랭크뉴스 2025.03.16
44682 MBK 김병주, 사재 출연… “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 랭크뉴스 2025.03.16
44681 MBK김병주, 사재 출연…“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 랭크뉴스 2025.03.16
44680 '4세 고시반' 영유아 사교육 과열···그러나 "유의미한 효과 없다" 랭크뉴스 2025.03.16
44679 백종원부터 배달앱까지…원산지 허위표시 식품업 직격 랭크뉴스 2025.03.16
44678 권성동, 尹 탄핵 심판 두고 "헌재 판단에 승복이 당의 공식 입장" 랭크뉴스 2025.03.16
44677 MBK 김병주, 사재 출연…"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종합) 랭크뉴스 2025.03.16
44676 헌재 선고 앞둔 尹대통령 '운명의 한주'…승복 메시지 낼까 랭크뉴스 2025.03.16
44675 민주당, 닷새째 도보행진…박찬대 “가장 빠른 날 탄핵심판 선고 촉구” 랭크뉴스 2025.03.16
44674 "너도 일본 다녀왔어? 나돈데" 1월에만 '100만명' 방일…연간 1000만명 찍나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