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단 1%포인트 차이를 두고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민주당이 먼저 양보에 나선 것이다. 대신, 국가 지급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고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조건부로 내걸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 대표는 1%포인트를 낮춘 44%로 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

소득대체율을 양보하는 대신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가가 약속한 연금을 어떠한 경우라도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크레디트를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디트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는 상향된 보험료를 온전히 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대상을 넓히고, 지원수준도 올릴 것을 요구했다.

진 위의장은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그에 따른 국민의 부담도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들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면서 "특히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고 상대적으로 부담을 많이 져야 할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41 미국 상무장관 "상호 관세, 한국 자동차 등에도 부과하는 게 공평" 랭크뉴스 2025.03.14
44040 최상목 "헌법 지키려 특검 거부"‥"위헌 일삼는 게 누구인데‥" 랭크뉴스 2025.03.14
44039 하마스 “가자지구 협상 재개”…인질 1명·주검 4구 돌려보내 랭크뉴스 2025.03.14
44038 홈플 “상거래 채권 전액 변제”… MBK, 책임론엔 선긋기 랭크뉴스 2025.03.14
44037 넘어진 풋살장 골대에 또 초등생 숨져…안전 관리 도마 랭크뉴스 2025.03.14
44036 날개 단 인터넷은행 3사… 주담대 늘려 ‘역대 최대 실적’ 랭크뉴스 2025.03.14
44035 구속취소 즉시항고 12건‥결국 '한 사람용'? 랭크뉴스 2025.03.14
44034 홍준표 "尹탄핵, 결론 어떻게 나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14
44033 삼성SDI, 2조 원 유상증자 전격 발표... "캐즘 이후 대비한 투자용" 랭크뉴스 2025.03.14
44032 [단독] 대법원도 문제 삼지 않은 즉시항고‥4건 확인 랭크뉴스 2025.03.14
44031 “늘봄학교·EBS 확대”…사교육 대책 또 판박이 랭크뉴스 2025.03.14
44030 또 북한 핵보유국 언급한 트럼프…대화 신호? 비핵화 후퇴? 랭크뉴스 2025.03.14
44029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으로 힘들어해…한동훈엔 심기 불편” 랭크뉴스 2025.03.14
44028 트럼프 “김정은 핵무기 많아”… 또 北 핵보유국 지칭 랭크뉴스 2025.03.14
44027 “눈비 맞고 100일, 황사도 견딜 수 있다…윤석열을 파면하라” 랭크뉴스 2025.03.14
44026 ‘소득대체율 43%’ 연금개혁 논의 8부 능선 넘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4025 "다음 주 꼭 파면"‥한 주 내내 이어진 '응원봉 물결' 랭크뉴스 2025.03.14
44024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최장 기록… 헌재 '尹 선고' 다음 주? 랭크뉴스 2025.03.14
44023 野 “최상목 내란공범”… 與 “明특검법 거부권 당연” 랭크뉴스 2025.03.14
44022 “한중일 통상장관 회의 이달 말 조율 중”…트럼프 관세 위협 견제될까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