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며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를 국민의힘이 수용하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 논의과정을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연금개혁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수용가능한 연금개혁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이해하고 용납가능한 개혁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국민대표 숙의과정까지 거쳐 어렵게 모수개혁안이 나왔다.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은 13%로 양당 간 이견이 없다"며 "소득대체율도 민주당이 기존 45%에서 1%p를 양보해 44%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양당간 차이도 43~44%로 1%p가량으로 좁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며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하여 국민들이 미래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데 늘어나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정비해 현재 둘째아 출산부터 적용되는 출산크레딧을 첫째아 출산에도 적용하며, 6개월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노동자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보험료를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며 "따라서 개혁 시, 이분들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지원 대상도 늘리고 지원 수준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크레딧,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왔고 상당 부분 의견도 모아졌다"며 "주무 부처도 사실상 동의를 해 온 것으로 한다. 따라서 이번에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번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도 사실이다"며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 특히,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상대적으로 부담을 많이 져야 할 분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53 "희망, 행복, 위로였던 가수" 휘성, 영원히 잠들다 랭크뉴스 2025.03.16
44652 [속보] 권성동 "헌재의 尹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랭크뉴스 2025.03.16
44651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반년 만에 5000건 넘었다…토허제 해제로 강남권 거래 급증 랭크뉴스 2025.03.16
44650 [속보] 김병주 MBK 회장 사재 출연···“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 랭크뉴스 2025.03.16
44649 美 ‘민감국가 지정’에 野 “외교 참사” 與 “정치적 이용 말아야” 랭크뉴스 2025.03.16
44648 [속보] MBK 김병주, 사재 출연… “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 랭크뉴스 2025.03.16
44647 탈모 화장품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점유율 42.9% 랭크뉴스 2025.03.16
44646 오폭 사고로 드러난 공군의 총체적 난국... 불법계엄만 문제가 아니다 [문지방] 랭크뉴스 2025.03.16
44645 [속보]김병주 MBK회장 "홈플러스 중소 납품업체 위해 사재 출연하겠다" [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6
44644 서울대 사과대 학생회, 이준석·홍준표 강연하려다 ‘댓글 폐쇄’ 수난 랭크뉴스 2025.03.16
44643 김수현 측 “故 김새론 모친 뵙고 설명하고파”… 유족 측 “미성년 연애 인정해야” 랭크뉴스 2025.03.16
44642 안전줄도 없이 쇳물 작업…20대 추락사 현대제철에 작업중지 명령 랭크뉴스 2025.03.16
44641 개인에 팔린 홈플러스 채권 2000억...피해 일파만파 예상 랭크뉴스 2025.03.16
44640 “아파트 값 오르는 이유 있었네” 민간분양 착공 물량 급감 랭크뉴스 2025.03.16
44639 “홈플러스 채권, 개인 6백여 명이 2천억여 원 투자” 랭크뉴스 2025.03.16
44638 500대 기업 10곳 중 6곳, 채용 시 '조직문화 적합성' 확인 랭크뉴스 2025.03.16
44637 최악의 오폭 사고로 드러난 공군의 총체적 난국... 불법계엄만 문제가 아니다 [문지방] 랭크뉴스 2025.03.16
44636 오폭 사고 피해자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인당 50만·100만원 랭크뉴스 2025.03.16
44635 김수현 측 “故 김새론 모친 주장과 생각 달라…직접 뵙고 설명하고파” 랭크뉴스 2025.03.16
44634 "믿습니다 삼성전자"…외국인 8개월째 던지는데 개인은 '줍줍' [줍줍리포트]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