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 비판 여론엔 “줄거부권 행사 지적도 있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정부 인사 줄탄핵’ 비판 여론에 “줄탄핵 비판을 하려면 줄거부권 행사에 대한 지적도 있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 정부에서 38건의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등 탄핵심판에서) 우리가 패배한 건 사실이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지적할 건 지적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상호 간에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헌재는 앞서 13일 최 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도 “거부권 행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기에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로 거론되는 사람들의 비리가 나오고 김건희의 비리가 나오니까, 또 윤석열의 선거 개입이 나오니까 그러는지 모르지만, 도대체 최상목 대행의 두뇌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명태균하고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거부권 행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