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며 "위헌성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법안에 담긴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에 어긋날 우려가 있고, 특검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검찰을 향해 "명태균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성역 없이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83 ‘소득대체율 43%’ 연금안, 이르면 다음주 복지위 처리할 듯 랭크뉴스 2025.03.15
44082 윤석열 석방 ‘이중 트릭’…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논썰] 랭크뉴스 2025.03.15
44081 [사설] 헌재 선고날 폭력 사태, 나라 망치는 지름길 랭크뉴스 2025.03.15
44080 G7 외교장관회의 "北에 안보리 결의 따른 핵·미사일 포기 요구" 랭크뉴스 2025.03.15
44079 美상무 "자동차관세, 한국 포함해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게 공평"(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078 최 대행 “위헌성 상당”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랭크뉴스 2025.03.15
44077 '초선 의원에 상품권 뿌렸다' 흔들리는 일본 이시바 정권 랭크뉴스 2025.03.15
44076 트럼프발 관세 악재···‘한·미 세탁기 분쟁’을 기억하라 랭크뉴스 2025.03.15
44075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합의···‘더 내고 더 받자’ 개혁, 이번엔 될까 랭크뉴스 2025.03.15
44074 G7 외교장관회의 “北에 안보리 결의 따른 핵·미사일 포기 요구” 랭크뉴스 2025.03.15
44073 금요일 밤에도 “윤석열 파면”…마지막일지 모를 100만 집회 예고 랭크뉴스 2025.03.15
44072 16년째 재개발 제자리 흉물 빈집 어찌하리요 랭크뉴스 2025.03.15
44071 뉴욕증시, 반발 매수 속 반등 출발… 이번주 모든 지수 하락 전망 랭크뉴스 2025.03.15
44070 현대제철 포항공장 20대 계약직 인턴 쇳물 용기로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069 [속보] G7 외교장관들 "北, 안보리 결의 따라 핵·미사일 포기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068 “신중히 낙관할 이유 있어” 푸틴, 미 특사 통해 휴전안 입장 전달 랭크뉴스 2025.03.15
44067 ‘아들 특혜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인천지법서 재판 랭크뉴스 2025.03.15
44066 트럼프 정부 고위급 첫 방한 무산… 美국방장관, 인태 순방서 한국 뺐다 랭크뉴스 2025.03.15
44065 [사설] 은행 순이익 역대 최대, 이자 장사 넘어 혁신 경영 나서야 랭크뉴스 2025.03.15
44064 헤그세스 美국방장관 방한 무산…전임자 이어 연속 '한국 패싱'(종합)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