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며 "위헌성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법안에 담긴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에 어긋날 우려가 있고, 특검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검찰을 향해 "명태균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성역 없이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252 서울시, 윤 대통령 탄핵촉구 단체에 변상금 부과‥"광화문광장 불법점거" 랭크뉴스 2025.03.17
45251 이시영, 결혼 8년 만에 파경… “원만하게 합의” 랭크뉴스 2025.03.17
45250 4주차 접어든 평의…“이번 주?” vs “더 늦을 수도” 랭크뉴스 2025.03.17
45249 [속보]외교부 "민감국가 지정, 한미간 기술협력에 큰 영향 없어" 랭크뉴스 2025.03.17
45248 OECD,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석달 만에 2.1→1.5%로 하향 랭크뉴스 2025.03.17
45247 트럼프, 인터뷰하다가 마이크에 '퍽'…취재진 노려본 뒤 꺼낸 한마디 랭크뉴스 2025.03.17
45246 "파면" vs "각하"…'尹선고 임박' 전망 속 평일 집회도 격화(종합) 랭크뉴스 2025.03.17
45245 K조선 '잭팟' 제대로 터졌다…하루에만 15척 싹쓸이 랭크뉴스 2025.03.17
45244 “4.84% 금리로 마통 이용” 생계형 안심통장 사업 개시 랭크뉴스 2025.03.17
45243 또다시 불거진 '전쟁 도발' 의혹‥'외환유치' 혐의는? 랭크뉴스 2025.03.17
45242 서울의대 교수 4명 “독점권한 잃고 도태될 것” 미복귀 전공의 질타 랭크뉴스 2025.03.17
45241 서울시 “밤부터 눈 5~10㎝… 제설 비상근무 1단계” 랭크뉴스 2025.03.17
45240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신청…재판부 “심리상 필요” 랭크뉴스 2025.03.17
45239 故김새론측 "김수현측 '눈물의 여왕 손해보면 배상' 내용증명 보내" 랭크뉴스 2025.03.17
45238 "안전하단 말 믿고 딸 결혼 자금을"... 홈플러스 투자자들 호소 랭크뉴스 2025.03.17
45237 밤부터 최대 10㎝ 눈…서울시, 제설비상근무 1단계 랭크뉴스 2025.03.17
45236 "연예인은 '악플' 감내해야 한다고? 누가 대중에게 그런 권리를 줬나" 랭크뉴스 2025.03.17
45235 가수 조장혁 “尹대통령 탄핵 기각되면 발의 의원 사퇴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5234 EBS 노조 “신동호 사장 후보-이진숙 방통위원장 특수관계” 랭크뉴스 2025.03.17
45233 대형 무인기 충돌해 수리온 헬기 전소... 육군 사고로  300억 넘게 날렸다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