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며 "위헌성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법안에 담긴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에 어긋날 우려가 있고, 특검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검찰을 향해 "명태균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성역 없이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52 "덕질 좀 맘 편히 합시다!"…내란 100여 일, 일상 되찾으러 연대 나선 시민들 랭크뉴스 2025.03.15
44251 오스카 놓고 겨뤘지만 결국 한 목소리의 두 영화 [.txt] 랭크뉴스 2025.03.15
44250 금값 사상 최고치인데…10년마다 '10돈씩' 더 쏘는 이 회사 랭크뉴스 2025.03.15
44249 '태풍급 바람에 아수라장' 제주 최대 봄축제 들불축제 취소(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248 민감국가 지정 몰랐던 정부…탄핵정국 속 한미소통 '삐걱' 노출 랭크뉴스 2025.03.15
44247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훈련 목적" 랭크뉴스 2025.03.15
44246 국내서 2년 만에 구제역 발생…영암 농가 네 곳으로 확대 랭크뉴스 2025.03.15
44245 합참 "러 군용기 수대 KADIZ 진입 후 이탈…영공침범은 없어" 랭크뉴스 2025.03.15
44244 김민재,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3월 월드컵 예선 출전 불발 랭크뉴스 2025.03.15
44243 합참 “러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군, 전투기 띄웠다 랭크뉴스 2025.03.15
44242 합참 "러 군용기 여러 대 KADIZ 진입 후 이탈… 영공침범 없어" 랭크뉴스 2025.03.15
44241 헌재 담장 철조망 '칭칭'‥13만 경찰 전원 투입 랭크뉴스 2025.03.15
44240 전남 영암 농장서 구제역 추가 발생… 중수본 긴급 방역 진행 랭크뉴스 2025.03.15
44239 '교통약자석'보다 '임산부 배려석' 이용에 더 큰 심리적 부담감 [여론 속의 여론] 랭크뉴스 2025.03.15
44238 尹 탄핵심판 선고 앞둔 주말 전국 곳곳서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15
44237 [속보] 합참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영공침범은 없어" 랭크뉴스 2025.03.15
44236 ‘태풍급 비바람’에 새별오름 아수라장…제주 최대 봄축제 들불축제 ‘전면 취소’ 랭크뉴스 2025.03.15
44235 "미치광이 글, 재판관들 협박"…尹선고 앞두고 헌재 '팩스 폭탄' 랭크뉴스 2025.03.15
44234 [시승기] 제로백 5.2초 폭발적 가속력… 3년만에 바뀐 기아 ‘EV6′ 랭크뉴스 2025.03.15
44233 9개월간 발 묶인 미 우주 비행사들 드디어 돌아온다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