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며 "위헌성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법안에 담긴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에 어긋날 우려가 있고, 특검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검찰을 향해 "명태균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성역 없이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11 [정책 인사이트] 배달용 오토바이 ‘100% 전기차’ 확보한다던 서울시, 5년째 숫자 파악도 안돼 랭크뉴스 2025.03.14
43910 “입사 1년 6개월밖에 안됐는데”···포항 현대제철서 20대 계약직원 추락사 랭크뉴스 2025.03.14
43909 '尹 탄핵' 찬성자 55% 이재명 선호… 반대자는 25%만 김문수[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3.14
43908 국민연금 ‘13% + 43%’ 합의…‘더 내고 더 받자’ 개혁, 이번엔 될까 랭크뉴스 2025.03.14
43907 [정치콕] "민주당, 김상욱 의원 편들지 마!" 호소 왜? 랭크뉴스 2025.03.14
43906 경북 청도군 운문면 산불 확대…산림청 “산불 2단계 발령”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905 [단독] 대법원도 '석방 뒤 즉시항고' 위헌성 지적 없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3904 "나도 너희 해칠 수 있어" 하늘이 사건 얼마나 됐다고…폭언한 30대 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3903 '날개 위로 탈출'…美공항 보잉여객기 화재에 12명 경상(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902 최상목 8번째 거부권은 명태균 특검법... '최다 거부권 권한대행' 기록 랭크뉴스 2025.03.14
43901 경북 청도 산불, 5시간 넘게 진화 중…산불영향구역 46.8ha(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900 "저출산 이대로 방치하면 25년뒤…" 이창용의 경고 랭크뉴스 2025.03.14
43899 이재명 “검찰이 ‘우린 성탄절도 석탄일로 만들수 있어’라고 했다” 랭크뉴스 2025.03.14
43898 [포커스] '계엄 항의 사표' 류혁 "윤 파면되면 재구속 가능" 랭크뉴스 2025.03.14
43897 "주식 안사면 돼" 한마디에 시총 6500억 증발한 '이 회사' 놀라운 근황 랭크뉴스 2025.03.14
43896 [속보]초등생에게 “나도 너희 해칠 수 있다” “살인” 등 언급한 30대 담임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3895 이하늬 60억 뛰어넘었다…유연석 70억 세금 추징 논란,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4
43894 [단독] 올해 '최대어' DN솔루션즈 증권신고서 제출…IPO 본격 돌입 [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4
43893 포항 현대제철 20대 인턴, 100도 ‘쇳물 찌꺼기’ 용기에 추락사 랭크뉴스 2025.03.14
43892 “3개 제품 원산지 거짓”…백종원의 더본, 결국 형사입건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