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83 ‘소득대체율 43%’ 연금안, 이르면 다음주 복지위 처리할 듯 랭크뉴스 2025.03.15
44082 윤석열 석방 ‘이중 트릭’…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논썰] 랭크뉴스 2025.03.15
44081 [사설] 헌재 선고날 폭력 사태, 나라 망치는 지름길 랭크뉴스 2025.03.15
44080 G7 외교장관회의 "北에 안보리 결의 따른 핵·미사일 포기 요구" 랭크뉴스 2025.03.15
44079 美상무 "자동차관세, 한국 포함해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게 공평"(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078 최 대행 “위헌성 상당”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랭크뉴스 2025.03.15
44077 '초선 의원에 상품권 뿌렸다' 흔들리는 일본 이시바 정권 랭크뉴스 2025.03.15
44076 트럼프발 관세 악재···‘한·미 세탁기 분쟁’을 기억하라 랭크뉴스 2025.03.15
44075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합의···‘더 내고 더 받자’ 개혁, 이번엔 될까 랭크뉴스 2025.03.15
44074 G7 외교장관회의 “北에 안보리 결의 따른 핵·미사일 포기 요구” 랭크뉴스 2025.03.15
44073 금요일 밤에도 “윤석열 파면”…마지막일지 모를 100만 집회 예고 랭크뉴스 2025.03.15
44072 16년째 재개발 제자리 흉물 빈집 어찌하리요 랭크뉴스 2025.03.15
44071 뉴욕증시, 반발 매수 속 반등 출발… 이번주 모든 지수 하락 전망 랭크뉴스 2025.03.15
44070 현대제철 포항공장 20대 계약직 인턴 쇳물 용기로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069 [속보] G7 외교장관들 "北, 안보리 결의 따라 핵·미사일 포기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068 “신중히 낙관할 이유 있어” 푸틴, 미 특사 통해 휴전안 입장 전달 랭크뉴스 2025.03.15
44067 ‘아들 특혜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인천지법서 재판 랭크뉴스 2025.03.15
44066 트럼프 정부 고위급 첫 방한 무산… 美국방장관, 인태 순방서 한국 뺐다 랭크뉴스 2025.03.15
44065 [사설] 은행 순이익 역대 최대, 이자 장사 넘어 혁신 경영 나서야 랭크뉴스 2025.03.15
44064 헤그세스 美국방장관 방한 무산…전임자 이어 연속 '한국 패싱'(종합)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