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89 윤 석방 나비효과…‘탄핵 기각될까’ 결집한 보수, 불안한 중도·진보 랭크뉴스 2025.03.14
43988 “미성년자 교제” vs “성인 된 후 교제”…진실 공방 랭크뉴스 2025.03.14
43987 "이재명 암살계획 성공 기원"... 소기천 前 장신대 교수, 도 넘은 망언 랭크뉴스 2025.03.14
43986 尹 선고 내주 중반 넘기나… 경찰, 선고 당일에 갑호비상 랭크뉴스 2025.03.14
43985 AI로 별 걸 다···징역 살게 된 작가 랭크뉴스 2025.03.14
43984 홍준표 "탄핵 결과 어떻든 조기 대선 불가피…날치기 대선 대비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983 이하늬 이어 유연석도…‘70억 탈세 의혹’에 “법 해석 차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982 헌재 결정 버티는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엔 위헌성 앞세워 거부권 랭크뉴스 2025.03.14
43981 AI에게 ‘음란 소설’ 수십 편 쓰게 한 중국 웹소설 작가 징역형 랭크뉴스 2025.03.14
43980 '침략자 본색' 드러낸 푸틴… 트럼프 '30일 휴전 구상' 좌초 위기 랭크뉴스 2025.03.14
43979 소득대체율 43% 공감… 연금개혁 물꼬 터졌다 랭크뉴스 2025.03.14
43978 ‘서부지법 난입’ 특임전도사 첫 재판…“부정선거가 악의 근원” 강변 랭크뉴스 2025.03.14
43977 '미성년자 성범죄' 서준원, 음주운전까지…결국 '무기실격 처분' 랭크뉴스 2025.03.14
43976 한동훈 "가장 위험" 영어로 이재명 저격... 민주당 "문법 틀렸는데?" 랭크뉴스 2025.03.14
43975 신입 공채 경쟁률이 ’116 대 1′… 복지 개선으로 ‘MZ 인재’ 유치 나선 보안업계 랭크뉴스 2025.03.14
43974 금값 왜이래…국제 가격 역대 최고가 찍은 날 한국은 -14% 랭크뉴스 2025.03.14
43973 거리에서 '탄핵 찬반' 총력전 나선 국회의원들… 野 천막 회의 與 헌재 포위 랭크뉴스 2025.03.14
43972 "정권 잡아도 못 피할 문제"…국민연금 급물살 뒤엔 이재명 결단 랭크뉴스 2025.03.14
43971 휘성 빈소에 추모행렬…"웃는 영정·절절한 노래가 마음 짓눌러"(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970 헌재 결정엔 버티는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위헌 앞세워 거부권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