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15 尹 탄핵이 먼저냐, 李 2심이 먼저냐…‘시계제로’ 헌재에 정치권 촉각 랭크뉴스 2025.03.16
44714 한달새 대치동 6.8억 뛰었다…서울시, 토허제 재도입 검토 랭크뉴스 2025.03.16
44713 ‘잠룡’서 ‘자율주행 벤처’ 도전 남경필 “자율주행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 랭크뉴스 2025.03.16
44712 [속보]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 화재로 최소 50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711 “고용 지표 양호하나, 경기 둔화로 인한 실업 늘어” 랭크뉴스 2025.03.16
44710 “25기 광수에 경의”…이준석이 ‘나솔’ 언급한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6
44709 ‘尹탄핵 국회 대리인단’ 혁신당 서상범, 구로구청장 출마 랭크뉴스 2025.03.16
44708 野 "권성동 '승복' 발언은 거짓말…'불복 선동' 감추려는 연막" 랭크뉴스 2025.03.16
44707 전광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예배‥서울 도심서 탄핵 반대 집회 랭크뉴스 2025.03.16
44706 이것은 ‘윤석열 파면 예고편’…헌재 최근 선고 3종 엿보기 랭크뉴스 2025.03.16
44705 탄핵선고에 대한 한동훈·윤상현·안철수의 생각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704 "너 베트남에서 마약했지?"… 재외국민 노리는 '그놈 목소리' 주의보 랭크뉴스 2025.03.16
44703 尹 탄핵 심판 선고 임박… 서울 도심 곳곳에서 ‘찬성-반대’ 집회 랭크뉴스 2025.03.16
44702 민주 의원들, 국회서 광화문까지 5일째 행진‥"빠르게 파면 선고" 랭크뉴스 2025.03.16
44701 서울시, 대치미도 재건축 계획 결정…최고 50층 3914가구 단지로 랭크뉴스 2025.03.16
44700 1억짜리 팔찌도 판다…명품주얼리, 카카오 '똑똑' 랭크뉴스 2025.03.16
44699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한동훈 "비상계엄 막으려 제가 앞장선 이유" 랭크뉴스 2025.03.16
44698 권성동 "尹탄핵심판 승복은 당 공식입장…李, 과연 승복의사 있나"(종합) 랭크뉴스 2025.03.16
44697 ‘번지점프 추락사’ 스포츠체험시설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결론 랭크뉴스 2025.03.16
44696 홈플러스 기업회생은 MBK 문제인가 사모펀드 문제인가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