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678 [속보] 검찰,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경찰 신청 4번 만에야 랭크뉴스 2025.03.18
45677 [속보] 검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법원 결정은? 랭크뉴스 2025.03.18
45676 “신입직원 실수” 빽다방 플라스틱 논란에 또 고개 숙인 백종원 랭크뉴스 2025.03.18
45675 [단독] 소방청, 탄핵선고일 서울 도심 4개 구역 집중 관리‥지하철역 7곳도 대비 랭크뉴스 2025.03.18
45674 70대도 아직 쌩쌩?…"요즘 72세 12년前 65세와 맞먹어" 랭크뉴스 2025.03.18
45673 실업급여 10%P 올렸더니…6년간 비정규직 24만 명 늘었다 랭크뉴스 2025.03.18
45672 박성재 탄핵 사건 변론도 마무리… 정청래 "尹 선고 서둘러 달라" 랭크뉴스 2025.03.18
45671 아버지와 혼인 직후 사라진 베트남女…유산 17억 두고 발칵 랭크뉴스 2025.03.18
45670 “모든 지옥 열렸다”…가자 최소 320명 사망, 전쟁 다시 불붙나 랭크뉴스 2025.03.18
45669 법무장관 탄핵 변론인데…정청래 "헌재, 尹 선고 조속히 해달라" 랭크뉴스 2025.03.18
45668 검찰,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랭크뉴스 2025.03.18
45667 [속보] 김성훈·이광우 구속 드디어 檢 문턱 넘었다… 서부지검 영장 청구 랭크뉴스 2025.03.18
45666 ‘사상 초유의 오류’ 코스피 시장 거래, 7분간 먹통 랭크뉴스 2025.03.18
45665 류영모 전 한교총 회장 "교회가 정당의 대변인 돼…부끄럽다" 랭크뉴스 2025.03.18
45664 국방부, 김현태 707단장 등 계엄관련 기소된 군인 6명 보직해임 랭크뉴스 2025.03.18
45663 [포커스] 김상욱 "죽을 때까지 단식" 밝힌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8
45662 [속보] 4번째 신청 만에야…김성훈 구속영장 청구 랭크뉴스 2025.03.18
45661 "나 빼고 다 갈아탔나봐"…1만원 대 알뜰폰, 불황 타고 1000만 '눈앞' 랭크뉴스 2025.03.18
45660 여야 “김병주 회장 2조원 사재는 출연해야” 강조… “전화해라” 호통도 랭크뉴스 2025.03.18
45659 검찰,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경찰 4번째 신청 받아들여(종합)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