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자신이 내란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이 권한대행이 된 뒤 8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하는 건 명시적으로 최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며 “극우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 주자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별도 자료를 내고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범위가 방대해 과잉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231 “잠 못 자는 나날 105일째…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각계 시민들, 헌재 결단 촉구 랭크뉴스 2025.03.17
45230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1→1.5% 대폭 하향 랭크뉴스 2025.03.17
45229 [단독] 계엄 전 '아파치' 동원 훈련‥"'적 타격하라' 무전 노출" 랭크뉴스 2025.03.17
45228 전광훈 “우리가 이겼다!”, 지지자들 “아멘”…전국자유마을대회 가보니[현장] 랭크뉴스 2025.03.17
45227 민주·국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승복’ 선언 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5226 "갈비뼈 보일 때까지 뺄래"…'뼈말라'에 빠진 젊은 여성들, 사망 확률 증가 랭크뉴스 2025.03.17
45225 여학생 관심 끌려다 29억 대박…10대 2명이 개발한 앱, 뭔데 랭크뉴스 2025.03.17
45224 OECD, 한국 성장률 1.5%로 하향…‘관세 폭풍’에 0.6%p↓ 랭크뉴스 2025.03.17
45223 3월 중순에 서울 밤새 최대 10㎝ 눈... 시 '출근길 제설' 비상근무 랭크뉴스 2025.03.17
45222 착륙하던 대형무인기, 헬기와 충돌 랭크뉴스 2025.03.17
45221 OCED 한국 성장률 전망치 2.1% → 1.5%…‘관세 폭탄’에 우는 무역 강국들 랭크뉴스 2025.03.17
45220 대통령인가 파라오인가... 황금색으로 백악관 치장하는 트럼프 랭크뉴스 2025.03.17
45219 밤부터 40㎝ '3월 눈폭탄'…수도권 대설예비특보, 출근길 비상 랭크뉴스 2025.03.17
45218 경찰, 지역 기동대 3000여명 서울로 소집… 서울 기동대와 교대 랭크뉴스 2025.03.17
45217 서울대 의대 교수들, 전공의 등 작심 비판…"오만하기 그지없어"(종합3보) 랭크뉴스 2025.03.17
45216 "명 사장 요즘 어떻게" 문자 공개에... 홍준표 "내가 명태균 모른다 했나" 랭크뉴스 2025.03.17
45215 “마라탕에 벌레 8마리” 악성 허위신고에 자영업자 피눈물 랭크뉴스 2025.03.17
45214 헌재, 18일 尹 선고일 발표할까… 한덕수 탄핵심판이 마지막 변수 랭크뉴스 2025.03.17
45213 [단독] 상관 부당 명령 거부 법안 봇물… “불복종 땐 軍 유지 가능한가” 비판 랭크뉴스 2025.03.17
45212 OCED 한국 성장률 전망치 2.1% → 1.5%…‘관세 폭탄’에 우는 무역 대국들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