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자신이 내란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이 권한대행이 된 뒤 8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하는 건 명시적으로 최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며 “극우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 주자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별도 자료를 내고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범위가 방대해 과잉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258 [속보] 정부 "민감국가 지정은 외교 정책 아닌 美에너지부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 때문" 랭크뉴스 2025.03.17
45257 밤부터 곳곳 대설…아침 ‘칼바람’ 출근길 빙판 주의보 랭크뉴스 2025.03.17
45256 [속보] 정부 "美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랭크뉴스 2025.03.17
45255 [속보] 정부 “미국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랭크뉴스 2025.03.17
45254 [속보] 외교부 “민감국가 지정, 외교정책 아닌 미 연구소 보안문제 탓” 랭크뉴스 2025.03.17
45253 [속보] 외교부 “미국의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랭크뉴스 2025.03.17
45252 서울시, 윤 대통령 탄핵촉구 단체에 변상금 부과‥"광화문광장 불법점거" 랭크뉴스 2025.03.17
45251 이시영, 결혼 8년 만에 파경… “원만하게 합의” 랭크뉴스 2025.03.17
45250 4주차 접어든 평의…“이번 주?” vs “더 늦을 수도” 랭크뉴스 2025.03.17
45249 [속보]외교부 "민감국가 지정, 한미간 기술협력에 큰 영향 없어" 랭크뉴스 2025.03.17
45248 OECD,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석달 만에 2.1→1.5%로 하향 랭크뉴스 2025.03.17
45247 트럼프, 인터뷰하다가 마이크에 '퍽'…취재진 노려본 뒤 꺼낸 한마디 랭크뉴스 2025.03.17
45246 "파면" vs "각하"…'尹선고 임박' 전망 속 평일 집회도 격화(종합) 랭크뉴스 2025.03.17
45245 K조선 '잭팟' 제대로 터졌다…하루에만 15척 싹쓸이 랭크뉴스 2025.03.17
45244 “4.84% 금리로 마통 이용” 생계형 안심통장 사업 개시 랭크뉴스 2025.03.17
45243 또다시 불거진 '전쟁 도발' 의혹‥'외환유치' 혐의는? 랭크뉴스 2025.03.17
45242 서울의대 교수 4명 “독점권한 잃고 도태될 것” 미복귀 전공의 질타 랭크뉴스 2025.03.17
45241 서울시 “밤부터 눈 5~10㎝… 제설 비상근무 1단계” 랭크뉴스 2025.03.17
45240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신청…재판부 “심리상 필요” 랭크뉴스 2025.03.17
45239 故김새론측 "김수현측 '눈물의 여왕 손해보면 배상' 내용증명 보내"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