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자신이 내란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이 권한대행이 된 뒤 8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하는 건 명시적으로 최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며 “극우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 주자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별도 자료를 내고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범위가 방대해 과잉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869 트럼프-푸틴, 에너지·인프라 분야 ‘제한적 휴전’ 합의 랭크뉴스 2025.03.19
45868 [인생 한 컷] 솜사탕 같은 매화와 인생샷 남길 곳은 어디? 랭크뉴스 2025.03.19
45867 [테크톡톡] 아웃사이더 CEO 선임한 인텔, ‘순혈주의’ 삼성에 던지는 메시지 랭크뉴스 2025.03.19
45866 [단독] F&F, 사전동의권 대신 테일러메이드 ‘우선매수권’ 행사로 선회… 우군 후보로 LVMH·메리츠 등 거론 랭크뉴스 2025.03.19
45865 ‘또 검사 대통령?’… 한동훈 “검사는 옛날 직업일 뿐” 랭크뉴스 2025.03.19
45864 트럼프·푸틴 "에너지·인프라 분야 공격중단"…부분휴전 합의했다 랭크뉴스 2025.03.19
45863 내달부터 편의점서 ‘디지털 화폐’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19
45862 트럼프-푸틴 "에너지·인프라부터 휴전"…우크라, 일단 긍정반응(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9
45861 트럼프-푸틴, ‘30일 부분 휴전’ 합의…젤렌스키, 일단 찬성 랭크뉴스 2025.03.19
45860 AI가 날 우울하게 해···혹시, 당신도 ‘AI 블루’?[경제밥도둑] 랭크뉴스 2025.03.19
45859 ‘보안 문제’만으로 동맹국을 민감국가에?…석연찮은 배경 랭크뉴스 2025.03.19
45858 [속보] "에너지·인프라 분야 공격중단" 트럼프·푸틴, 부분휴전 합의 랭크뉴스 2025.03.19
45857 "아빠, 생각이 있는 거야?"... 거리로 나갔다가 핀잔 들은 野 의원 [기자의 눈] 랭크뉴스 2025.03.19
45856 백악관 “한국, 주요 무역적자국” 거명 랭크뉴스 2025.03.19
45855 "트럼프는 우크라 국민성 몰라" 야당이 젤렌스키 흔들지 않는 이유 [인터뷰] 랭크뉴스 2025.03.19
45854 "숫자 3 뒤엔 뭐가 올까"…SK, HBM4 출시 초읽기 랭크뉴스 2025.03.19
45853 [단독] 이광우, 계엄 2시간 전 챗GPT에 '계엄' 검색...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알았나 랭크뉴스 2025.03.19
45852 "아버지와 혼인신고 다음날 도망간 베트남 신부…유산 17억 다 줘야 하나요" 랭크뉴스 2025.03.19
45851 트럼프·푸틴 2시간 가까이 통화…"우크라전, 에너지·인프라 휴전" 랭크뉴스 2025.03.19
45850 "단순 보안 문제로 '민감국가' 지정되는 일 없어"...미국 일격에 석연찮은 정부 대응 랭크뉴스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