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났다고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특검법안은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도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안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에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256 [속보] 정부 "美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랭크뉴스 2025.03.17
45255 [속보] 정부 “미국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랭크뉴스 2025.03.17
45254 [속보] 외교부 “민감국가 지정, 외교정책 아닌 미 연구소 보안문제 탓” 랭크뉴스 2025.03.17
45253 [속보] 외교부 “미국의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랭크뉴스 2025.03.17
45252 서울시, 윤 대통령 탄핵촉구 단체에 변상금 부과‥"광화문광장 불법점거" 랭크뉴스 2025.03.17
45251 이시영, 결혼 8년 만에 파경… “원만하게 합의” 랭크뉴스 2025.03.17
45250 4주차 접어든 평의…“이번 주?” vs “더 늦을 수도” 랭크뉴스 2025.03.17
45249 [속보]외교부 "민감국가 지정, 한미간 기술협력에 큰 영향 없어" 랭크뉴스 2025.03.17
45248 OECD,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석달 만에 2.1→1.5%로 하향 랭크뉴스 2025.03.17
45247 트럼프, 인터뷰하다가 마이크에 '퍽'…취재진 노려본 뒤 꺼낸 한마디 랭크뉴스 2025.03.17
45246 "파면" vs "각하"…'尹선고 임박' 전망 속 평일 집회도 격화(종합) 랭크뉴스 2025.03.17
45245 K조선 '잭팟' 제대로 터졌다…하루에만 15척 싹쓸이 랭크뉴스 2025.03.17
45244 “4.84% 금리로 마통 이용” 생계형 안심통장 사업 개시 랭크뉴스 2025.03.17
45243 또다시 불거진 '전쟁 도발' 의혹‥'외환유치' 혐의는? 랭크뉴스 2025.03.17
45242 서울의대 교수 4명 “독점권한 잃고 도태될 것” 미복귀 전공의 질타 랭크뉴스 2025.03.17
45241 서울시 “밤부터 눈 5~10㎝… 제설 비상근무 1단계” 랭크뉴스 2025.03.17
45240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신청…재판부 “심리상 필요” 랭크뉴스 2025.03.17
45239 故김새론측 "김수현측 '눈물의 여왕 손해보면 배상' 내용증명 보내" 랭크뉴스 2025.03.17
45238 "안전하단 말 믿고 딸 결혼 자금을"... 홈플러스 투자자들 호소 랭크뉴스 2025.03.17
45237 밤부터 최대 10㎝ 눈…서울시, 제설비상근무 1단계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