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났다고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특검법안은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도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안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에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50 뉴욕 거리에서 행인에게 액체 뿌리고 방화…얼굴과 팔 등에 화상 랭크뉴스 2025.03.17
45049 홍준표 “탄핵 결정도 안 났는데 이재명 띄우기 기승” 랭크뉴스 2025.03.17
45048 한화오션, 2.3조원 규모 컨테이너선 6대 수주...'역대 최고가' 랭크뉴스 2025.03.17
45047 정부, ‘민감국가’ 대응 논의…“한미협력 영향 없도록 적극 설명” 랭크뉴스 2025.03.17
45046 스웨덴 연구소 "한국 독재화 진행 중" 진단‥민주주의도 작년보다 한 단계 후퇴 랭크뉴스 2025.03.17
45045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신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3.17
45044 '민감국가' 지정에 이재명 탓한 권영세 "'친중반미' 국정장악 때문" 랭크뉴스 2025.03.17
45043 MBK “김병주 회장 사재 출연,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할 것” 랭크뉴스 2025.03.17
45042 경찰 "이재명 살해협박 관련 첩보수집 강화… 신변보호도 협의 중" 랭크뉴스 2025.03.17
45041 100만 원 상품권 돌렸다 퇴진 위기‥일본 흔드는 '이시바 스캔들' [World Now] 랭크뉴스 2025.03.17
45040 '심우정 항소장' 공개하더니 "자의적, 뻔뻔" 폭발한 변호사 랭크뉴스 2025.03.17
45039 휘성 유족, 조의금 전액 기부…"기억해 주신 분들께 감사" 랭크뉴스 2025.03.17
45038 저신용 자영업자에 4%대 마통 지원···서울 ‘안심통장’ 시작 랭크뉴스 2025.03.17
45037 박찬대 "헌재, 오늘 중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 지정하길 촉구" 랭크뉴스 2025.03.17
45036 경찰 "이철규 아들 대마 제공 혐의 1명 검거…불구속 수사" 랭크뉴스 2025.03.17
45035 美민감국가 지정 배경 아직도 오리무중…정부 대응 한계 우려 랭크뉴스 2025.03.17
45034 일본 이시바 내각 지지율 최저 기록···‘상품권 스캔들’ 영향 랭크뉴스 2025.03.17
45033 이시영, 결혼 8년만에 파경 "원만하게 합의…이혼 절차 진행중" 랭크뉴스 2025.03.17
45032 [단독] ‘공공사업 입찰 담합’ KT, 12억원 손배소 2심도 패소 랭크뉴스 2025.03.17
45031 국내 개미 1410만명…가장 큰손은 ‘강남 사는 50대 남자’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