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헌법 원칙 위배
검찰 공정 수사로 실체적 진실 규명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위헌적 요소 등의 이유를 들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2개월여 만에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머리발언을 통해 “저는 이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선거에서 공천 거래와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어,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그간 재의요구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이번 (명태균씨)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4·2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최근 선거 관리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37 박찬대 "헌재, 오늘 중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 지정하길 촉구" 랭크뉴스 2025.03.17
45036 경찰 "이철규 아들 대마 제공 혐의 1명 검거…불구속 수사" 랭크뉴스 2025.03.17
45035 美민감국가 지정 배경 아직도 오리무중…정부 대응 한계 우려 랭크뉴스 2025.03.17
45034 일본 이시바 내각 지지율 최저 기록···‘상품권 스캔들’ 영향 랭크뉴스 2025.03.17
45033 이시영, 결혼 8년만에 파경 "원만하게 합의…이혼 절차 진행중" 랭크뉴스 2025.03.17
45032 [단독] ‘공공사업 입찰 담합’ KT, 12억원 손배소 2심도 패소 랭크뉴스 2025.03.17
45031 국내 개미 1410만명…가장 큰손은 ‘강남 사는 50대 남자’ 랭크뉴스 2025.03.17
45030 -40도 북극 냉기에 '3월 눈폭풍' 덮친다…내일 수도권 최대 10㎝ 랭크뉴스 2025.03.17
45029 -40도 북극 냉기가 부른 '3월 눈폭풍'…내일 수도권에 최대 10㎝ 쌓인다 랭크뉴스 2025.03.17
45028 여당 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윤 대통령 승복” 목소리 랭크뉴스 2025.03.17
45027 공항서 쓰러진 임신부, 2시간 넘게 병원 못 찾고 구급차 출산(종합) 랭크뉴스 2025.03.17
45026 美국무 "새 무역협정" 꺼냈다…한∙미 FTA 전면 개정하나 랭크뉴스 2025.03.17
45025 김수현 방송 논란에... MBC '굿데이', "최대한 편집하겠다" 랭크뉴스 2025.03.17
45024 이재명 “민감국가 지정은 여권 핵무장론 때문…선동적 허장성세” 랭크뉴스 2025.03.17
45023 트럼프, 인터뷰 중 마이크에 얼굴 '퍽'... 죽음의 시선 뒤 한 말은 랭크뉴스 2025.03.17
45022 백종원 ‘농약통 사과주스’ 논란에 “개선하겠다” 입장 밝혀 랭크뉴스 2025.03.17
45021 이재명 “‘전세 10년 보장법’ 바람직하지 않아” 랭크뉴스 2025.03.17
45020 ‘전세 10년 보장’ 논란에 이재명 “당 입장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아” 랭크뉴스 2025.03.17
45019 ‘체포영장 협조’ 경호처 직원 해임…김성훈 인사보복 이제 시작일까 랭크뉴스 2025.03.17
45018 권영세 "野 탄핵 8연패… 무리한 탄핵, 민·형사 책임 검토해야"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