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수사대상·범위 불명확, 대통령 임명권도 침해…권한대행으로서 헌법수호 책무"
"검찰, 명운 걸고 성역 없이 명태균 의혹 신속·공정하게 수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홍국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3.11 [email protected]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01 탄핵 선고 전 마지막 주말 되나…오늘도 곳곳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16
44600 부부 둘 다 직장암 판정…“의료 대란에” 담당 의사 눈물 랭크뉴스 2025.03.16
44599 한동훈, 美 ‘민감국가’ 지정에 “계엄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랭크뉴스 2025.03.16
44598 백종원, '농약통'에 소스 담아 뿌렸다?…이번엔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랭크뉴스 2025.03.16
44597 공깃밥 한그릇 ‘2490원’···일본 초유의 ‘쌀 실종’ 사태 랭크뉴스 2025.03.16
44596 의대생 운명의 시간 '째깍째깍'…제적이냐 복귀냐 이번주 분기점 랭크뉴스 2025.03.16
44595 김수현 모델 뷰티 브랜드 “해지 결정”…뚜레쥬르는 재계약 않기로 랭크뉴스 2025.03.16
44594 인천공항 자회사 20대 직원 제2여객터미널 주차타워서 추락사 랭크뉴스 2025.03.16
44593 '단식 투쟁' 한다고 尹 탄핵될까... 정치인이 대중 앞에서 밥 굶는 이유 [정치 도·산·공·원] 랭크뉴스 2025.03.16
44592 [단독]尹 탄핵 촉구집회서 '지역맛집 소개하자'는 민주당 랭크뉴스 2025.03.16
44591 안철수, 침묵하는 尹에 "승복 메시지 내야 소요사태 막는다" 랭크뉴스 2025.03.16
44590 연봉 4억포기한 시골의사…응급의료계 거장 임경수 고부보건지소장 랭크뉴스 2025.03.16
44589 "차 음악 시끄럽다" 운전자 폭행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3.16
44588 미, 예멘 반군 후티 대규모 공습…‘이란 경고’ 목적 풀이 랭크뉴스 2025.03.16
44587 미 ‘민감국가’ 지정에 정부 반응…과기장관 “해제 노력 필요”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586 일본 초유의 ‘쌀 실종’ 사태···공깃밥 한그릇 ‘2490원’ 랭크뉴스 2025.03.16
44585 민주 "이준석, '탄핵 중독' 프레임 황당"‥개혁신당 "민주당 뻔뻔함 도 넘어" 랭크뉴스 2025.03.16
44584 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 없다”…‘전략 비축’ 논의 선 그어 랭크뉴스 2025.03.16
44583 ‘천원주택’ 대박났다···500가구 모집에 3681명 몰려 랭크뉴스 2025.03.16
44582 안철수 "尹·여야, '헌재 참사' 막는 탄핵 승복 메시지 내야"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