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우선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은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 절차 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검사에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주는 규정에 대해서도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미진한 수사의 시정 등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들이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다“이라고 했습니다.

최 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의 사건에 대해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가운데 연장자가 임명된 거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재의요구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 대행은 이같은 규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 대행은 검찰이 지난달 17일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최 대행은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다만 검찰을 향해서도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특검에 맡기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43 민주당 “정부·여당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랭크뉴스 2025.03.14
43842 '피하고, 엉뚱한 답하고, 웃고' MBK·홈플러스, 진정성 있는가 랭크뉴스 2025.03.14
43841 감사원장 탄핵기각에 '尹선고' 아전인수…與 "기각" 野 "파면" 랭크뉴스 2025.03.14
43840 명태균 구속취소 청구‥"윤석열 등 관련자 조사 안 이뤄져" 랭크뉴스 2025.03.14
43839 [단독]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김한정 재소환 랭크뉴스 2025.03.14
43838 신형 골프, 한번 주유로 860㎞ 주행…폭스바겐, 올해 4개 신차로 반등 조준 랭크뉴스 2025.03.14
43837 “성과가 곧 승진” Z세대, 연차보다 레벨제 선호 랭크뉴스 2025.03.14
43836 김수현 측 "故김새론과 2019년부터 교제…미성년자 아니었다" [전문] 랭크뉴스 2025.03.14
43835 비행기 날개 위로 탈출한 승객들…178명 탄 美여객기 화재,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4
43834 “헌재 신뢰한다” 53%… 신뢰도 가장 낮은 기관은 ‘검찰’ 랭크뉴스 2025.03.14
43833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전격 합의…모수개혁 합의 급물살 랭크뉴스 2025.03.14
43832 한동훈이 1위라고?···신간 판매 호조로 한강 제치고 2주 연속 ‘톱’ 랭크뉴스 2025.03.14
43831 이란, 트럼프 핵 협상 제안 거부 “2018년처럼 파기할 텐데…” 랭크뉴스 2025.03.14
43830 ‘원형 철조망’ 설치한 헌법재판소…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경비 강화 [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3.14
43829 박범계 “명태균, 한동훈 띄우려 중앙지검이 수사한다 말해” 랭크뉴스 2025.03.14
43828 "도대체 논란이 몇 개야" '호감 스타→밉상' 전락한 백종원 랭크뉴스 2025.03.14
43827 잇따른 논란에 백종원 사과문 게재…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불찰” 랭크뉴스 2025.03.14
43826 헌법재판관 3명이 반대? 탄핵 선고 늦어지는 진짜 이유 [The 5] 랭크뉴스 2025.03.14
43825 명태균 특검 거부권 쓰고 檢때린 최상목…野 "부총리" 격하했다 랭크뉴스 2025.03.14
43824 국힘 전 최고위원 "헌재의 감사원장·검사 8대0 기각, 尹에겐 불리"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