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계정 '델리민주'에 공개된 영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년 세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델리민주 캡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다가올 조기 대선을 대비해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식사 바우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생들의 밥값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일부 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천원의 아침밥'을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끌어 올리려는 차원이다. 국민의힘이 최근 청년층을 겨냥해 국가장학금 확대 추진을 발표하는 등 2030 표심에 구애하기 위한 여야의 정책 경쟁이 더욱 가열되는 모습이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청년 취약 계층을 위한 식사 바우처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에 넣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국가 전반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밥 먹는 데만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되 기간 내 쓰지 못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규모 등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 바우처는 취업난 등으로 청년 취약계층의 경제적 빈곤 상태가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한 50만4,000명을 기록했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50만 명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44.3%를 기록했을 만큼 취업난도 여전하다.

이 정책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던 '천원의 아침밥'이 모티브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 학교가 나눠 예산을 투입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단돈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호응이 컸다. 하지만 개별 학교 단위로 운영되다 보니, 재학생 위주로만 혜택을 누리고 미취업 청년이나 저소득 청년 노동자 등은 사각지대로 남는 한계가 뚜렷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가가 '천원의 아침밥' 취지를 반영해서 안 그래도 힘든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질 좋은 식사를 할 수 있게 살펴봐야 한다"며 "청년 노동자 지원은 지방 산업단지 유치와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국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세수 펑크'로 인해 곳간 사정이 녹록지는 않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성장 우선주의를 강조한 배경도 기본사회 등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 아니겠느냐"며 "증세도 검토해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

박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