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인용이 발표된 2017년 3월10일 오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시민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서울 재동 헌재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들어찬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에 ‘애국열사 8주기’가 적힌 검은 펼침막이 나붙었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뒤, 헌재 주변 지지자 집회가 극단적인 폭력성을 띄며 참여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집회는 어떻게 참극으로 변질했을까.

1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지지자 집회를 주도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 등 판결문을 보면, 사건의 핵심은 주최 쪽 ‘선동’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주변 경계 태세를 높이는 경찰이 당시 사건을 되짚으며 ‘폭력 선동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 정 회장은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 회장 등의 판결문에 드러난 당시 집회 상황을 보면, 오전 11시21분 박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집회 주최 쪽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다. 그러나 폭력을 쓰지 말자”고 다소간 참가자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30여분 뒤 주최 쪽 관계자 대화 이후 기류가 변했다. 무대 위에선 “무조건 돌격. 오늘 헌법재판소가 죽든 우리가 죽든 돌격”을 외쳤다. 이에 따라 낮 12시를 기점으로 집회의 폭력적인 양상이 극심해졌다.

공격 대상은 우선 눈 앞에 있는 경찰이 됐다. 주최 쪽이 지속해서 “돌격”을 외치는 동안 참여자들은 경찰관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헌재로 향하는 진입로가 경찰 차벽에 막힌 상황을 지적하며 주최 쪽은 “트럭으로 밀어버리자. 밀면 경찰 압사당한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 무렵 한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아 틈을 만들었고, 지지자들은 본격적으로 헌재 쪽으로 향하려 몰려들었다. 뚫고 가려는 지지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관 사이에 큰 몸싸움이 일었다. 낮 12시28분께 이 과정에서 경찰방송 차량 위에 있던 철제 스피커가 참가자 머리 위로 떨어져 사망했다. 몰려든 참가자들 사이에 짓눌린 3명도 목숨을 잃었다. 사망 이후에도 주최 쪽은 “돌아가신 고인을 위해 청장년 50명이 앞으로 와 버스를 엎어야 한다”고 선동했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뒤, 헌재 주변 지지자 집회가 극단적인 폭력성을 띄며 참여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10일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이들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돼 있다. 정봉비 기자

법원은 “흥분한 참가자들로 집회가 폭력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했을 때 (주최 쪽이) 질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을 부추기는 것으로 해석되는 언행을 했다”며 주최 쪽에게 폭력집회가 촉발되고 확대된 책임을 물었다. 재판 과정에서 주최 쪽은 사고 원인을 일부 과격 참가자 탓으로 돌리거나, 경찰의 관리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2017년 탄핵 당시 사례를 참조해 시나리오를 세워 대응 방식을 구상하는 등 윤 대통령 선고 당일 헌재 주변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다만 최근 서부지법 난동 등에서 드러난 선동 양상은 당시와 달리 단일한 주최 단체가 아닌 극우 유튜버 등 불특정 다수에 의해 이뤄지는 모습이라 한층 대응이 까다롭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집회 주최 쪽과는 사전에 대화를 하며 협의할 수 있지만 그밖에 다양한 이들의 선동 가능성도 있다. 다방면으로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97 공깃밥 한그릇 ‘2490원’···일본 초유의 ‘쌀 실종’ 사태 랭크뉴스 2025.03.16
44596 의대생 운명의 시간 '째깍째깍'…제적이냐 복귀냐 이번주 분기점 랭크뉴스 2025.03.16
44595 김수현 모델 뷰티 브랜드 “해지 결정”…뚜레쥬르는 재계약 않기로 랭크뉴스 2025.03.16
44594 인천공항 자회사 20대 직원 제2여객터미널 주차타워서 추락사 랭크뉴스 2025.03.16
44593 '단식 투쟁' 한다고 尹 탄핵될까... 정치인이 대중 앞에서 밥 굶는 이유 [정치 도·산·공·원] 랭크뉴스 2025.03.16
44592 [단독]尹 탄핵 촉구집회서 '지역맛집 소개하자'는 민주당 랭크뉴스 2025.03.16
44591 안철수, 침묵하는 尹에 "승복 메시지 내야 소요사태 막는다" 랭크뉴스 2025.03.16
44590 연봉 4억포기한 시골의사…응급의료계 거장 임경수 고부보건지소장 랭크뉴스 2025.03.16
44589 "차 음악 시끄럽다" 운전자 폭행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3.16
44588 미, 예멘 반군 후티 대규모 공습…‘이란 경고’ 목적 풀이 랭크뉴스 2025.03.16
44587 미 ‘민감국가’ 지정에 정부 반응…과기장관 “해제 노력 필요”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586 일본 초유의 ‘쌀 실종’ 사태···공깃밥 한그릇 ‘2490원’ 랭크뉴스 2025.03.16
44585 민주 "이준석, '탄핵 중독' 프레임 황당"‥개혁신당 "민주당 뻔뻔함 도 넘어" 랭크뉴스 2025.03.16
44584 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 없다”…‘전략 비축’ 논의 선 그어 랭크뉴스 2025.03.16
44583 ‘천원주택’ 대박났다···500가구 모집에 3681명 몰려 랭크뉴스 2025.03.16
44582 안철수 "尹·여야, '헌재 참사' 막는 탄핵 승복 메시지 내야" 랭크뉴스 2025.03.16
44581 "팩봇 투입" "소총드론 적 쏴라"…北 놀랄 핵시설 공격 무인 전력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5.03.16
44580 “빚더미에 빠진 대한민국” 가계부채비율 세계 2위 랭크뉴스 2025.03.16
44579 집회 나온 충암고 이사장 “대한민국 유린한 윤석열, 내버려둘 건가” 랭크뉴스 2025.03.16
44578 [당신의 생각은] 민주당 “대형마트 쉬는 날 다시 일요일로” 추진… 전통시장·자영업자 “평일 휴업이 더 좋은데”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