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투데이]
◀ 앵커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의 효력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패소했습니다.

방통위가 위원 2명만으로 선임을 강행한 건 위법하다는 판단하면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정한 건데요.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진 선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상임위원 5명 중 국회 추천 몫의 3명이 모두 공석이었지만, 김태규 부위원장과 단둘이 강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취임 당일이었던 만큼, '졸속 심사' 논란마저 거셌습니다.

권태선 이사장 등 기존 방문진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선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신청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방통위의 '2인 의결'에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고, 방통위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2인 체제의 행정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면 방통위가 마비될 거'라던 방통위 측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거듭 불복한 방통위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지난달 12일)]
"후임으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들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조속히 선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별도의 심리도 열지 않고,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방통위의 선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문진 새 이사들은 취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최종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방통위가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고, 방통위는 "향후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50 중국산 콩 국내서 키우면 한국산? 손님 속인 음식점, 법정서도 ‘뻔뻔’ 랭크뉴스 2025.03.16
44749 달걀에 무너진 트럼프 땅따먹기? 美, 덴마크에 "달걀 줍쇼" 랭크뉴스 2025.03.16
44748 "이게 '공부 잘하는 약'이라며?"…먹었다가 온몸에 물집 생기고 '피부 괴사' 랭크뉴스 2025.03.16
44747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의혹 일파만파···고 김새론 유족과 진실공방 이어져 랭크뉴스 2025.03.16
44746 미국 중서부 휩쓴 토네이도·돌풍에 30명 넘게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745 집값 오르고 빚 더 늘어나는데... 지난해 한국 가계대출 '세계 2위' 랭크뉴스 2025.03.16
44744 대치서 6.8억 올랐다… 서울시 “상승률 미미”→“예의주시” 급변 랭크뉴스 2025.03.16
44743 [단독] 다양성 잃은 한전…지난해 서울대 신입 '0명' 랭크뉴스 2025.03.16
44742 윤 대통령, 선고 앞두고 ‘침묵’…“중요 시기, 조용히 결과 기다릴 것” 랭크뉴스 2025.03.16
44741 소득대체율 합의했지만 여야 실무협의 무산···'합의 처리' 문구 발목 랭크뉴스 2025.03.16
44740 3월 중순인데 ‘폭설’이…‘북극 한파’에 영하로, 체감온도 뚝 랭크뉴스 2025.03.16
44739 “만 8살이 연습생, 한국 왜 이러나”…언더15, 방영 전부터 논란 랭크뉴스 2025.03.16
44738 오래 살면 연금 더 받는다…'한국형 톤틴' 내년 출시 랭크뉴스 2025.03.16
44737 전세계 인기 ‘폭싹 속았수다’…애순·관식의 유채꽃밭에서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3.16
44736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명박 석방 불복해 항고···검찰의 180도 다른 태도 랭크뉴스 2025.03.16
44735 월요일 아침 전국 영하권 꽃샘추위…서울 -2∼6도, 부산 0∼10도 랭크뉴스 2025.03.16
44734 'LCC 최장수 CEO'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 31일 퇴임 랭크뉴스 2025.03.16
44733 헌재를 향한 오늘의 주제어 “신속하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732 나경원 “윤석열 탄핵심판 결론, 이재명 2심 선고 뒤에 내야” 랭크뉴스 2025.03.16
44731 "지역 의료 헌신에 경의" 이준석, '나솔 25기 광수' 칭찬한 까닭은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