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투데이]
◀ 앵커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의 효력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패소했습니다.

방통위가 위원 2명만으로 선임을 강행한 건 위법하다는 판단하면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정한 건데요.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진 선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상임위원 5명 중 국회 추천 몫의 3명이 모두 공석이었지만, 김태규 부위원장과 단둘이 강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취임 당일이었던 만큼, '졸속 심사' 논란마저 거셌습니다.

권태선 이사장 등 기존 방문진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선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신청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방통위의 '2인 의결'에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고, 방통위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2인 체제의 행정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면 방통위가 마비될 거'라던 방통위 측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거듭 불복한 방통위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지난달 12일)]
"후임으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들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조속히 선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별도의 심리도 열지 않고,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방통위의 선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문진 새 이사들은 취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최종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방통위가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고, 방통위는 "향후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79 집회 나온 충암고 이사장 “대한민국 유린한 윤석열, 내버려둘 건가” 랭크뉴스 2025.03.16
44578 [당신의 생각은] 민주당 “대형마트 쉬는 날 다시 일요일로” 추진… 전통시장·자영업자 “평일 휴업이 더 좋은데” 랭크뉴스 2025.03.16
44577 “美 특사, 휴전안 들고 푸틴 8시간 기다려”…트럼프 “가짜 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576 고기만 먹고 6개월 만에 30kg 뺐다는 30대 여성…따라해도 괜찮을까? 랭크뉴스 2025.03.16
44575 안철수 “윤 대통령·여야, ‘헌재 참사’ 막는 탄핵 승복 발표해야” 랭크뉴스 2025.03.16
44574 "차라리 일본 여행 가고 말지"…제주도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였나 랭크뉴스 2025.03.16
44573 홈플러스, 기업회생 직전까지 개인에 판매된 채권 2000억원 넘어 랭크뉴스 2025.03.16
44572 ‘역대 최장’ 42일 동안 코스피 사들인 연기금… 매수 이어질까 랭크뉴스 2025.03.16
44571 암 투병 자녀 주려고 고기 훔쳤다가…생계형 범죄 잇따라 랭크뉴스 2025.03.16
44570 "팩봇 투입" "소총드론 적 쏴라"…北 놀랄 핵시설 소탕 무인 전력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5.03.16
44569 논 한복판 미세먼지 차단 숲?…검증없이 쓰인 8천억 원 랭크뉴스 2025.03.16
44568 故휘성, 동료·팬 눈물 속 발인…"너의 팬이어서 행복했어" 랭크뉴스 2025.03.16
44567 "팩봇 투입" "소총드론, 적 사살"…北 놀랄 핵시설 소탕 무인 전력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5.03.16
44566 트럼프 “지옥이 불처럼 내릴 것” 랭크뉴스 2025.03.16
44565 마약류 사범 중 10~30대 비율 처음 60% 넘어…경찰, 온라인 마약 집중단속 랭크뉴스 2025.03.16
44564 오늘도 도심 곳곳 탄핵 찬반 집회…마지막 주말 집회 되나 랭크뉴스 2025.03.16
44563 지하철 빼 닮았네...대전 도입할 '선로 없는 트램' 中서 타보니 랭크뉴스 2025.03.16
44562 달리던 KTX 선반 위에서 불꽃이…코레일 "원인 조사 중" 랭크뉴스 2025.03.16
44561 탕후루 대신 요거트, 중고생 지갑 흔든 '새 디저트 강자' 랭크뉴스 2025.03.16
44560 국회 '목욕탕 TV' 쟁탈전‥누가 MBC를 틀었나?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