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투데이]
◀ 앵커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의 효력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패소했습니다.

방통위가 위원 2명만으로 선임을 강행한 건 위법하다는 판단하면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정한 건데요.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진 선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상임위원 5명 중 국회 추천 몫의 3명이 모두 공석이었지만, 김태규 부위원장과 단둘이 강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취임 당일이었던 만큼, '졸속 심사' 논란마저 거셌습니다.

권태선 이사장 등 기존 방문진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선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신청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방통위의 '2인 의결'에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고, 방통위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2인 체제의 행정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면 방통위가 마비될 거'라던 방통위 측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거듭 불복한 방통위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지난달 12일)]
"후임으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들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조속히 선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별도의 심리도 열지 않고,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방통위의 선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문진 새 이사들은 취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최종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방통위가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고, 방통위는 "향후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85 "영장 타당" 결론난 지 10일‥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신청 임박? 랭크뉴스 2025.03.16
44784 권성동 “헌재 결정 승복이 당 공식 입장…여야 공동 메시지 가능” 랭크뉴스 2025.03.16
44783 여야, 연금 모수개혁 합의에도 특위 구성 놓고 신경전 랭크뉴스 2025.03.16
44782 권성동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 민주당 "불복 선동 의원들부터 징계하라" 랭크뉴스 2025.03.16
44781 "금주 가장 빠른 날 선고해야"‥오늘도 거리로 쏟아진 시민들 랭크뉴스 2025.03.16
44780 尹 '운명의 한 주' 시작‥이번 주 후반 선고 유력 랭크뉴스 2025.03.16
44779 [날씨] 전국 아침 다시 영하권 꽃샘추위…강원·경북 눈비 랭크뉴스 2025.03.16
44778 "불구덩 속 尹 구출하자"…與, 헌재 탄핵 선고 앞두고 세력 결집 총력 랭크뉴스 2025.03.16
44777 박찬대 “헌재 판단 승복은 당연…행동으로 옮기는지 지켜보겠다” 랭크뉴스 2025.03.16
44776 "영유 나와 딱 3년 보낸다"…신분당선 뜨는 '국제학교 라인' 랭크뉴스 2025.03.16
44775 “한덕수 탄핵 기각·이재명 선고부터”···탄핵선고 다가오자 ‘시기’ 트집잡는 여당 랭크뉴스 2025.03.16
44774 '얼마·어떻게' 빠진 MBK 사재출연…소상공인 기대 속 의구심 랭크뉴스 2025.03.16
44773 비쩍 마른 구준엽, 내내 울었다…폭우 속 故서희원 장례식 모습 랭크뉴스 2025.03.16
44772 어쩌다 일감 생겨도 몸값 싼 중국인만 찾아…"줄담배 태우다 집가죠" [르포] 랭크뉴스 2025.03.16
44771 이번엔 농약통에 사과주스 담아 뿌렸다, 백종원 또 위법 의혹 랭크뉴스 2025.03.16
44770 [단독] “헌재 정보 부족” “전원 단식하자” 초조함 묻어난 민주 의총 랭크뉴스 2025.03.16
44769 “수업 복귀자, 우리 동료 아냐”…교육부, 집단행동 강요한 건국대 의대생 수사 의뢰 랭크뉴스 2025.03.16
44768 尹석방 뒤, 조용해진 홍준표∙김문수…한동훈 엿새만에 '활동재개' 랭크뉴스 2025.03.16
44767 [현장] "다음 주말엔 집에서 편히 쉬고파"… '尹 탄핵 찬반 집회' 막판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6
44766 '청년백수' 120만 명...'그냥 쉬는' 30대는 6개월 연속 최대치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