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강주안 논설위원
구속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거론했다는 전언에 관심이 갔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법적 절차를 문제삼으며 ‘영장 쇼핑’이라는 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난할 때마다 윤 대통령의 양 전 대법원장 수사가 떠오르던 터였다. 동시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생각났다. 지금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 등이 검찰 재직 시절 주도했던 우 전 수석 수사는 검찰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영장 폭격
추가로 투입된 영장 판사가 발부
‘팔짱 여유’ 우병우도 결국 구속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양 전 대법원장은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영장 청구를 반복했다. 이 와중에 전기를 맞았다.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체제에서 세 명이던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를 네 명으로 늘린 것이다. 추가된 한 명은 10년 정도 검사 생활을 하다 전직한 판사였다. 그가 양 전 대법원장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판도가 달라졌다. 이 수사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이 지휘했다.

공수처의 행태가 ‘영장 쇼핑’이라면 전담 판사를 달리하며 영장을 발부받았던 당시 검찰 수사는 ‘판사 쇼핑’쯤으로 명명할 수 있을까. 신생 공수처 혼자 좌충우돌한 이번과 달리 당시엔 ‘김명수 코트’가 검찰 출신 법관까지 투입했으니 검찰은 한결 든든했겠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판사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편에 선 듯한 발언이 훗날 녹취로 공개돼 충격을 줬다. 임 전 판사 탄핵소추는 어제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으로 귀결된 민주당의 ‘묻지 마 탄핵’ 시리즈 첫 회쯤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법원의 기류 변화 속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검사 출신 법관은 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후 법정에서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 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고 항변했다. 비록 여러 판사를 두드리며 발부받은 영장이었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조금 나았겠으나 법원은 지난해 1월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갈등을 빚으며 수사 대상이 된 우병우 전 수석은 정권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탄 경우다. 박근혜 정부 시절 특별수사팀장이 지금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당시 대구고검장이다. 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19기)인 윤 전 고검장은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으나 흐지부지 끝났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윤 대통령이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은 우 전 수석을 무섭게 몰아쳤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미 두 번 기각됐음에도 수사팀은 세 번째 영장을 강행했다. 이번에도 이 전 특별감찰관 관련 사안이었다. 결국 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구속됐다. 수사 검사 앞에서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웃는 사진이 공개됐던 우 전 수석은 1년여 뒤 법정에서 “검찰이 제 개인에 대해 네 번이나 구속을 요청했다”며 “검찰이란 거대한 공권력이 우병우라는 개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지금도 검찰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 대통령 측의 불구속 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구속기소하더니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까지 밝혔으나 대검은 안 하겠다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많이 배웠다”고 한다. 그가 독거실에서 고민한 주제가 반국가세력·전공의·헌법재판관 처단 방법이 아니라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길 바란다. 양 전 대법원장을 떠올리며 했던 생각을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은 이유다.

강주안 논설위원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84 MBK 김병주 사재 출연…“홈플러스 소상공인 피해부터 보상” 랭크뉴스 2025.03.16
44683 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신중해야”…첫 입장 랭크뉴스 2025.03.16
44682 MBK 김병주, 사재 출연… “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 랭크뉴스 2025.03.16
44681 MBK김병주, 사재 출연…“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 랭크뉴스 2025.03.16
44680 '4세 고시반' 영유아 사교육 과열···그러나 "유의미한 효과 없다" 랭크뉴스 2025.03.16
44679 백종원부터 배달앱까지…원산지 허위표시 식품업 직격 랭크뉴스 2025.03.16
44678 권성동, 尹 탄핵 심판 두고 "헌재 판단에 승복이 당의 공식 입장" 랭크뉴스 2025.03.16
44677 MBK 김병주, 사재 출연…"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종합) 랭크뉴스 2025.03.16
44676 헌재 선고 앞둔 尹대통령 '운명의 한주'…승복 메시지 낼까 랭크뉴스 2025.03.16
44675 민주당, 닷새째 도보행진…박찬대 “가장 빠른 날 탄핵심판 선고 촉구” 랭크뉴스 2025.03.16
44674 "너도 일본 다녀왔어? 나돈데" 1월에만 '100만명' 방일…연간 1000만명 찍나 랭크뉴스 2025.03.16
44673 [속보] 권성동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랭크뉴스 2025.03.16
44672 권성동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랭크뉴스 2025.03.16
44671 "성과급 잔치 그렇게 하더니"…대기업 근로자 7000만원 벌 때 평균임금은 랭크뉴스 2025.03.16
44670 한동훈 "尹 탄핵 결과 승복은 선택 아닌 당연한 것" 랭크뉴스 2025.03.16
44669 김병주 MBK 회장 사재 출연···“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 랭크뉴스 2025.03.16
44668 바이든이 던진 '韓 민간국' 폭탄…트럼프 설득할 시간 30일 남았다 랭크뉴스 2025.03.16
44667 권성동 “尹 탄핵 심판 결과 승복할 것… 당 공식 입장” 랭크뉴스 2025.03.16
44666 [속보] 권성동, 윤석열 탄핵심판 “당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승복” 랭크뉴스 2025.03.16
44665 美 민감국가 지정에, 민주 "72년간 발전해온 한미동맹 첫 퇴보"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