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합뉴스

[서울경제]

생후 100일 된 아들을 공중에 던졌다가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께 대전 대덕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 B군을 천장을 향해 던진 뒤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B군은 같은 날 오후 3시 24분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머리뼈 골절, 뇌진탕 등으로 사망했다.

B군이 이송된 병원의 의료진은 B 군의 상태를 살핀 뒤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군이 생후 한 달 정도 됐을 무렵에도 목욕시키다 떨어트렸고, 이 일로 B 군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태어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고의로 아동의 몸을 짓밟거나 세게 때리는 등 학대했던 걸로 판단된다"며 "피해 아동이 사망 직전에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01 푸틴 “우크라, 항복하면 생명 보장”…G7 “러, 휴전안 수용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200 국민연금은 진짜 몰랐다는 상환권 반납... MBK가 통보않고 바꿀 수 있었던 이유 랭크뉴스 2025.03.15
44199 계약금 4.4억원, 대만에 간 야구 치어리더  [休·味·樂(휴·미·락)] 랭크뉴스 2025.03.15
44198 챗GPT 대신 도서관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 [활자예찬] 랭크뉴스 2025.03.15
44197 트럼프, 韓 관세 '저격'...설득 나선 정부 랭크뉴스 2025.03.15
44196 “다시 ‘내란 불면증’에 시달릴 수 없습니다”[신문 1면 사진들] 랭크뉴스 2025.03.15
44195 중국 ‘AI 돼지빌딩’ 충남 상륙?…동물단체 “철회하라” 랭크뉴스 2025.03.15
44194 "일본 쌀 어떠세요?"…쌀값 폭등이라던 일본, 쌀 수출 8배로 늘린다 [지금 일본에선] 랭크뉴스 2025.03.15
44193 미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 추가’ 공식 확인…동맹간 신뢰 타격·정부 늑장 대응 등 논란 랭크뉴스 2025.03.15
44192 尹 선고 앞두고 헌재에 ‘팩스 폭탄’... 탄원서 수백건 빗발쳐 랭크뉴스 2025.03.15
44191 미국 "한국,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추가" 랭크뉴스 2025.03.15
44190 전기차 살까 말까…화재가 걱정되시나요? 랭크뉴스 2025.03.15
44189 김건희 개인송사 지원한 대통령실…대법 “근거규정 공개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188 [단독] 내란 100여 일…아직도 오리무중인 ‘김건희 국정개입’ 랭크뉴스 2025.03.15
44187 통상본부장 "美에 韓관세면제 요청"…美, 농업위생검역 등 제기(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186 자전거 안장에서 하루가 열리는 ‘휘게’의 도시 [.txt] 랭크뉴스 2025.03.15
44185 "의사계 전태일" 병원 악습 끊었다…'나솔' 25기 광수 뜻밖 과거 랭크뉴스 2025.03.15
44184 방미 통상본부장 "美측에 韓 관세면제·비차별적 대우 요청"(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183 강남3구 집값 ‘들썩’…오세훈 조기대선 출마 위한 헛발질 랭크뉴스 2025.03.15
44182 “교사가 여친 제자에게 폭언·협박”…경찰 수사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