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합뉴스

[서울경제]

생후 100일 된 아들을 공중에 던졌다가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께 대전 대덕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 B군을 천장을 향해 던진 뒤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B군은 같은 날 오후 3시 24분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머리뼈 골절, 뇌진탕 등으로 사망했다.

B군이 이송된 병원의 의료진은 B 군의 상태를 살핀 뒤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군이 생후 한 달 정도 됐을 무렵에도 목욕시키다 떨어트렸고, 이 일로 B 군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태어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고의로 아동의 몸을 짓밟거나 세게 때리는 등 학대했던 걸로 판단된다"며 "피해 아동이 사망 직전에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77 춘분 앞두고 전국에 비바람·눈보라…강원산지 '시간당 10㎝' 랭크뉴스 2025.03.17
45176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작심비판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7
45175 "파면" vs "각하"…'尹선고 임박' 관측에 평일 집회도 격화 랭크뉴스 2025.03.17
45174 서울의대 교수가 전공의·의대생에 던진 물음 “누가 진짜 피해자인가” 랭크뉴스 2025.03.17
45173 오세훈 “소규모 재건축 무산돼 특단 대책 마련” 랭크뉴스 2025.03.17
45172 트럼프 얼굴에 마이크 ‘퍽’…기자 3초 째려보고 한 말은? 랭크뉴스 2025.03.17
45171 [토허제 해제 이후 한달] 압구정·잠원까지 호가 급등…오세훈 "거래량 증가는 이상조짐" 랭크뉴스 2025.03.17
45170 ‘내란 공범’ 김용현 “거대 야당 패악질로 국정 마비” 18분간 윤 대통령 주장 반복 랭크뉴스 2025.03.17
45169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재신청…이번엔 검찰이 청구할까 랭크뉴스 2025.03.17
45168 ‘내는 돈 43%’ 합의해도 평행선… 국민연금 18일 재논의 랭크뉴스 2025.03.17
45167 “대통령 아닌 왕 집무실 같다”…트럼프 온통 금장식, 리모컨도 금박 랭크뉴스 2025.03.17
45166 檢 “대통령 윤석열” 호칭에 “국가원수” 발끈한 김용현측 랭크뉴스 2025.03.17
45165 서울의대 교수들 "내가 알던 제자 맞나, 오만하기 그지없다"[전문] 랭크뉴스 2025.03.17
45164 3시간 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기 사망…부부는 낮잠 랭크뉴스 2025.03.17
45163 [단독] ‘미등록 이주 아동 구제’ 2주 뒤면 끝나는데 법무부는 미적 랭크뉴스 2025.03.17
45162 3일 된 신생아 슈퍼마켓 앞에 버리고 간 친모, 14년 만에 처벌 랭크뉴스 2025.03.17
45161 ‘금값’된 달걀 때문에… 美 남부에서는 밀수까지 랭크뉴스 2025.03.17
45160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후문 강제 안열어"…특수혐의 부인(종합) 랭크뉴스 2025.03.17
45159 끝없는 '백종원 논란'에 더본코리아 주주들 '멘붕'…4개월 만에 주가 '반토막' 랭크뉴스 2025.03.17
45158 보육원 닫혀 있자 생후 3일 아기 버리고 간 친모 14년 만에 처벌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