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어제까지도,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 앵커 ▶
선고는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사실상 확실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은 지난달 25일에 종결됐습니다.
변론 종결에서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보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이미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선고일이 다음 주로 넘어가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91일의 박 전 대통령을 넘어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헌재 측의 설명은 없습니다.
한 헌법학자는 헌재에 계류된 탄핵 사건이 다른 때보다 많았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재판부가 그 사건 하나에만 몰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 문제도 여러 차례 제기했는데,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어느 쪽도 선고 이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재판관들이 내용뿐 아니라 절차 문제에도 공을 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은 조심스럽지만, 파면 결정이 만장일치로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평의는 철저히 비공개라 지금 현재 평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는 내부 의견들이 어떻게 나뉘는지 등은 8인의 재판관 외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론 분열이나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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