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투데이]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어제까지도,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 앵커 ▶

선고는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사실상 확실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은 지난달 25일에 종결됐습니다.

변론 종결에서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보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이미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선고일이 다음 주로 넘어가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91일의 박 전 대통령을 넘어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헌재 측의 설명은 없습니다.

한 헌법학자는 헌재에 계류된 탄핵 사건이 다른 때보다 많았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재판부가 그 사건 하나에만 몰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 문제도 여러 차례 제기했는데,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어느 쪽도 선고 이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재판관들이 내용뿐 아니라 절차 문제에도 공을 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은 조심스럽지만, 파면 결정이 만장일치로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평의는 철저히 비공개라 지금 현재 평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는 내부 의견들이 어떻게 나뉘는지 등은 8인의 재판관 외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론 분열이나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30 1년 넘은 ‘응급실 뺑뺑이’… 참다못해 119 대원들 나섰다 랭크뉴스 2025.03.18
45329 미군, 후티 근거지 재차 공습…"대테러 작전 계속" 랭크뉴스 2025.03.18
45328 "'이 증상' 나타나면 난소암 의심해 보세요"…40대 여성의 경고,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8
45327 이번엔 육군…30억 드론 착륙하다 200억짜리 헬기와 충돌 랭크뉴스 2025.03.18
45326 때 아닌 습설에 전국서 대설주의보 랭크뉴스 2025.03.18
45325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40㎝ 눈폭탄' 출근길 비상 랭크뉴스 2025.03.18
45324 “경기침체 신호 아냐”… 뉴욕증시, 장 초반 혼조세 랭크뉴스 2025.03.18
45323 "하루 두세번 때 밀었다" 전국 목욕탕 200곳 뒤진 85년생, 왜 랭크뉴스 2025.03.18
45322 [단독] "엄마 나 큰일났어!" '아들'의 전화‥신종 보이스피싱 포착 랭크뉴스 2025.03.18
45321 서울대 의대 교수들, ‘강경’ 학생·전공의에 “진짜 피해자는 환자” 랭크뉴스 2025.03.18
45320 “출근길 비상”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중대본 1단계 랭크뉴스 2025.03.18
45319 [사설] 양자 협상으로 새 무역 질서 겁박...한미 FTA 비상 걸렸다 랭크뉴스 2025.03.18
45318 '민감국가'도 민주당 탓이라는 국민의힘‥민주당 "우리가 여당이냐?" 랭크뉴스 2025.03.18
45317 트럼프-푸틴, 우크라 전쟁 ‘30일 휴전’ 놓고 18일 통화한다 랭크뉴스 2025.03.18
45316 트럼프 시대, 사면초가 K-반도체…이재용 “사즉생 각오해야” 랭크뉴스 2025.03.18
45315 극우 유튜버 대학 난입했는데‥"잘하신다" 응원한 경찰관 랭크뉴스 2025.03.18
45314 “배가, 고프다!”…‘프로 혼밥러’의 국물 찾아 삼만리,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 랭크뉴스 2025.03.18
45313 통상임금 판결 ‘노사관계 사법화’…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청론직설] 랭크뉴스 2025.03.18
45312 오세훈 "尹 탄핵 선고 지연 이상징후… 기각 2명, 각하 1명" 예측 랭크뉴스 2025.03.18
45311 뉴욕증시, 소매판매·베센트 발언 소화…조정탈피 시도·혼조 출발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