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투데이]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어제까지도,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 앵커 ▶

선고는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사실상 확실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은 지난달 25일에 종결됐습니다.

변론 종결에서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보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이미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선고일이 다음 주로 넘어가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91일의 박 전 대통령을 넘어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헌재 측의 설명은 없습니다.

한 헌법학자는 헌재에 계류된 탄핵 사건이 다른 때보다 많았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재판부가 그 사건 하나에만 몰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 문제도 여러 차례 제기했는데,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어느 쪽도 선고 이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재판관들이 내용뿐 아니라 절차 문제에도 공을 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은 조심스럽지만, 파면 결정이 만장일치로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평의는 철저히 비공개라 지금 현재 평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는 내부 의견들이 어떻게 나뉘는지 등은 8인의 재판관 외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론 분열이나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17 ‘내돈내산’아니었어? 알고보니 협찬···SNS ‘뒷광고’ 2만건 적발 랭크뉴스 2025.03.16
44616 "테슬라, 넌 해고됐어!"…비속어 쓰며 머스크 때린 美상원의원 랭크뉴스 2025.03.16
44615 아이유·박보검 '폭싹 속았수다' 인기 심상치 않더니…신바람 난 제주서 생긴 일 랭크뉴스 2025.03.16
44614 “아름다운 아티스트” 가수 휘성 영결식 엄수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613 트럼프 격노 "푸틴이 美특사 9시간 기다리게 했다? 이건 가짜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612 독일 청년들 "죽느니 점령당할래"…입대 기피에 국방강화 뒷걸음 랭크뉴스 2025.03.16
44611 ‘엠버서더·체험단’ 문구 뒤에 숨은 SNS ‘뒷광고’ 2만2천건 적발 랭크뉴스 2025.03.16
44610 ‘尹 탄핵 선고’ 앞두고 여야, 찬반 집회로 여론전 총력 랭크뉴스 2025.03.16
44609 “트럼프, 러 정보원 맞지?”…미 상원의원의 ‘5대 증거’ 랭크뉴스 2025.03.16
44608 휘성, 영원한 안식에 들다···눈물 속 영결식 랭크뉴스 2025.03.16
44607 홈플러스 채권, 개인이 2000억원대 사들였다 랭크뉴스 2025.03.16
44606 야5당 "파면해야 일상 회복·국가도 정상화" 랭크뉴스 2025.03.16
44605 주말에도 눈비 내렸는데…18일 전국 비바람·눈보라 랭크뉴스 2025.03.16
44604 "49세 '애아빠'지만 청년이랍니다"…청년 나이 '확' 늘린 지자체,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6
44603 與 "탄핵남발 탓" 野 "비상계엄 탓"…美 민감국가 지정에 또 네탓 랭크뉴스 2025.03.16
44602 유튜브·인스타 '뒷광고' 2.2만 건 적발...17%는 숏폼서 나왔다 랭크뉴스 2025.03.16
44601 탄핵 선고 전 마지막 주말 되나…오늘도 곳곳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16
44600 부부 둘 다 직장암 판정…“의료 대란에” 담당 의사 눈물 랭크뉴스 2025.03.16
44599 한동훈, 美 ‘민감국가’ 지정에 “계엄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랭크뉴스 2025.03.16
44598 백종원, '농약통'에 소스 담아 뿌렸다?…이번엔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