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에 부정적이었던 이 원장의 이전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이 원장의 ‘오락가락’ 발언에 여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이 원장은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주주 가치 제고 노력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떤 안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지 (거부권 행사로) 다시 원점으로 돌릴 때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원장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임죄 폐지를 전제로 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적합하다고 입장이 정리되자, 이 원장도 “상법 개정은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말을 바꿨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원점으로 돌리면 안 된다”며 이번엔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여당은 반발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이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며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설사 사퇴해도 임기가 3개월 남은 시점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관련 부처와는 조율이 안 된 발언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00 미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논란 확산…야3당 ‘제 역할 못한 정부 책임’ 비판 랭크뉴스 2025.03.15
44299 ‘문형배 살해 예고’ 유튜버, 경찰 수사 중에도 헌재 앞 활동 계속 랭크뉴스 2025.03.15
44298 오세훈 서울시장 “野, 헌재 앞 천막 불법 설치… 변상금 부과 등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297 홈플러스 노조, 90개 점포서 김병주 MBK 회장 국회출석 촉구 1인 시위 랭크뉴스 2025.03.15
44296 특수관계인 부동산 매매, 감정평가는 선택 아닌 필수[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랭크뉴스 2025.03.15
44295 與 "헌재, 한덕수 탄핵 즉시 선고하라… 민주당 편드나" 랭크뉴스 2025.03.15
44294 연일 최고가...‘비트코인’ 대신 돈 몰리는 ‘이곳’ 랭크뉴스 2025.03.15
44293 정부, 美민감국가 韓포함 확인에 "사안 엄중히 봐…적극 교섭" 랭크뉴스 2025.03.15
44292 尹 탄핵 찬반 집회...100만명 몰린다 랭크뉴스 2025.03.15
44291 “뜬금없는 ‘탄핵중독’ 프레임 황당…태도 분명히 하라” 이준석 직격한 민주당 랭크뉴스 2025.03.15
44290 오세훈 "헌재 앞 민주당 천막 불법… 변상금 부과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289 듀프 제품, 어디까지 합법일까[최자림의 지식재산권 산책] 랭크뉴스 2025.03.15
44288 미 ‘민감국가’에 한국 추가 공식 확인…기술 협력, 동맹 신뢰에 후폭풍 랭크뉴스 2025.03.15
44287 ‘농약통’으로 주스 살포…백종원, 이번엔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랭크뉴스 2025.03.15
44286 홈플러스 마트노조, 김병주 MBK 회장 국회출석 촉구 1인 시위 랭크뉴스 2025.03.15
44285 광화문 앞 ‘탄핵 촉구’ 천막 향해…오세훈 “불법, 변상금 부과할 것” 랭크뉴스 2025.03.15
44284 중국 '돼지빌딩' 한국에 온다…"동물판 아우슈비츠" 비난 왜 랭크뉴스 2025.03.15
44283 美부통령 오자 "당신이 망쳤어" 고함 터졌다…케네디센터 발칵 랭크뉴스 2025.03.15
44282 돌고래 '비봉이'의 억울한 죽음이 남긴 것 [고은경의 반려배려] 랭크뉴스 2025.03.15
44281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오는 22일 도쿄서 개최… 경제 협력 등 논의”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