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에 부정적이었던 이 원장의 이전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이 원장의 ‘오락가락’ 발언에 여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이 원장은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주주 가치 제고 노력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떤 안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지 (거부권 행사로) 다시 원점으로 돌릴 때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원장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임죄 폐지를 전제로 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적합하다고 입장이 정리되자, 이 원장도 “상법 개정은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말을 바꿨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원점으로 돌리면 안 된다”며 이번엔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여당은 반발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이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며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설사 사퇴해도 임기가 3개월 남은 시점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관련 부처와는 조율이 안 된 발언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83 인천공항 주차타워서 20대 직원 추락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382 변비에만 좋은 줄 알았더니…자궁경부암까지 막아준다는 '이 것' 랭크뉴스 2025.03.15
44381 "카펫이야 수건이야?"…트럼프 보란듯 미국에 '복수'한 캐나다,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5
44380 외교부, 민감국가 포함 확인‥"사안 엄중히 봐‥적극 교섭" 랭크뉴스 2025.03.15
44379 “트럼프 행정부, 43개국서 미국 입국 제한 검토”…북 ‘전면 금지’ 러 ‘부분 차단’ 랭크뉴스 2025.03.15
44378 ‘윤석열 파면 촉구’ 야5당 장외 집회…박찬대 “가능한 유일한 결정은 파면” 랭크뉴스 2025.03.15
44377 [영상] 다시 광장에 모인 시민들 “윤석열을 파면하라, 마지막 외침 되길” 랭크뉴스 2025.03.15
44376 "이래서 계엄 막으려 했는데"…한동훈, '韓 민감국가 지정'에 한 말 랭크뉴스 2025.03.15
44375 尹 탄핵 선고 앞두고 "당장 파면"VS"탄핵 무효" 찬반 집회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374 "5월 2일도 임시공휴일로"… 직장인들 '황금연휴' 기대감 솔솔 랭크뉴스 2025.03.15
44373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 야권 “한미동맹 균열 우려…윤 즉각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72 헌재 앞의 박덕흠·김민전 의원 “탄핵 각하돼야”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371 김수현 측, 김새론 모친에 "만나고 싶다…공개 시시비비 부적절" 랭크뉴스 2025.03.15
44370 온라인 쇼핑몰에 ‘저주인형’ 주르르… 증오도 소비하는 시대 랭크뉴스 2025.03.15
44369 광화문·여의도에 구미까지… ‘尹 탄핵 무효’ 집회 곳곳서 열려 랭크뉴스 2025.03.15
44368 미국의 ‘민감국가’ 된 한국…나흘전 외교장관 답변 보니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367 "美, 국경 닫는다…북한·러시아 등 43개국 국적자 입국 제한" 랭크뉴스 2025.03.15
44366 G7 외교장관회의 "북한 비핵화 요구"… 'CVID 원칙' 문구는 빠져 랭크뉴스 2025.03.15
44365 尹 탄핵 선고 임박한 탄핵 찬·반 집회...與野 의원도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364 오세훈 “헌재 앞 야권 불법 천막, 변상금 부과 검토”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