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방백서 초안에 자력방위 방안…'범유럽 대표 프로젝트'도 추진


EU 안보 회의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유럽이 자력 방위 강화에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지도부가 회원국을 대표해 단체로 무기를 구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다음 주 발표될 EU 국방백서 초안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집단 조달이 유럽 방위 구축을 위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경로"라며 이렇게 제안했다고 전했다.

초안에 따르면 회원국 정부 요청이 있을 때 EU 집행위가 각 회원국을 대신해 '중앙 구매 조직'으로서 행동할 수 있다. 물론 어떤 무기를 얼마만큼 살지 결정하는 것은 해당 국가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미국 업체들에 비해 규모가 작고 유럽 각국에 여러 업체가 분산돼 있어 가격이 비교적 높고 경쟁 제품이 많다.

백서 초안은 전략적 방위 부문의 공공 조달에 유럽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적합한 제품이 없을 때 "같은 생각을 가진 제3국 기업에서 구매하면서 완전한 통제권을 요구하도록" 고려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각 회원국이 관련 공공조달 사업을 추진할 때 유럽산을 우선 구매하는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유럽산 구매) 정책을 방위 사업에도 유사하게 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행위는 최근 발표한 '재무장 계획'에 따라 지원할 예정인 1천500억 유로(약 237조원)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 사용 시에도 유럽산에만 지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백서 초안에는 1천500억 유로의 대출금과 방위 지출을 위한 재정규칙 완화 얘기는 포함돼 있지만, 독일과 네덜란드가 반대한 방위를 위한 유로본드 발행 방안은 들어 있지 않다고 FT는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백서 초안에 '대규모 범유럽 간판 프로젝트' 착수를 위해 회원국들에 가장 시급한 국방 수요를 제시하라는 요구가 담겼다고도 보도했다.

초안은 "대부분 (국방) 프로젝트의 규모, 비용, 복잡성이 회원국 개별 역량을 넘어서므로 범유럽 대표 프로젝트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며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프로젝트가 무엇이 될지는 회원국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력 방위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럽 방위산업 활성화를 서두르고 있다.

백서 초안은 "2022년 2월 유럽에 재래식 전쟁이 되돌아온 이래로 (EU가) 전례 없는 안보 위협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면서 "유럽은 미국 안보 보장을 당연시할 수 없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강화) 기여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적었다.

백서 초안은 오는 20일 EU 정상회의 전 공식 발간에 앞서 수정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05 [단독] 대법원도 '석방 뒤 즉시항고' 위헌성 지적 없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3904 "나도 너희 해칠 수 있어" 하늘이 사건 얼마나 됐다고…폭언한 30대 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3903 '날개 위로 탈출'…美공항 보잉여객기 화재에 12명 경상(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902 최상목 8번째 거부권은 명태균 특검법... '최다 거부권 권한대행' 기록 랭크뉴스 2025.03.14
43901 경북 청도 산불, 5시간 넘게 진화 중…산불영향구역 46.8ha(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900 "저출산 이대로 방치하면 25년뒤…" 이창용의 경고 랭크뉴스 2025.03.14
43899 이재명 “검찰이 ‘우린 성탄절도 석탄일로 만들수 있어’라고 했다” 랭크뉴스 2025.03.14
43898 [포커스] '계엄 항의 사표' 류혁 "윤 파면되면 재구속 가능" 랭크뉴스 2025.03.14
43897 "주식 안사면 돼" 한마디에 시총 6500억 증발한 '이 회사' 놀라운 근황 랭크뉴스 2025.03.14
43896 [속보]초등생에게 “나도 너희 해칠 수 있다” “살인” 등 언급한 30대 담임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3895 이하늬 60억 뛰어넘었다…유연석 70억 세금 추징 논란,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4
43894 [단독] 올해 '최대어' DN솔루션즈 증권신고서 제출…IPO 본격 돌입 [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4
43893 포항 현대제철 20대 인턴, 100도 ‘쇳물 찌꺼기’ 용기에 추락사 랭크뉴스 2025.03.14
43892 “3개 제품 원산지 거짓”…백종원의 더본, 결국 형사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3891 주말 강원·경북 등에 많은 눈…정부, 강설·강수 대책회의 랭크뉴스 2025.03.14
43890 “탄핵 결정, 좀 빨리 나왔으면”···철조망 쳐진 헌재에 기대·우려 최고조 랭크뉴스 2025.03.14
43889 "교사가 중학생 2명 끌고다니며 폭언·협박" 주장 제기 랭크뉴스 2025.03.14
43888 김성은 "애들 학원비 月324만원"…이런 영상에 부모들 두쪽 났다 랭크뉴스 2025.03.14
43887 청주 교사가 옥천 학생 협박?…“내 여친 왜 괴롭혀” 랭크뉴스 2025.03.14
43886 "가장 위험" 영어로 이재명 때린 한동훈…野 "문법도 틀렸다"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