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합뉴스

[서울경제]

휴가를 나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현역 군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현역 군인 A(21)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3일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1층 여자 화장실 비어있는 칸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소지한 채 숨어 있다가 피해 여성 B씨가 들어간 옆 칸으로 침입해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당시 A씨는 피를 흘린 채 살려달라고 말하는 B씨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얼굴을 많이 다친 B씨는 응급 수술을 받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살인·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 당시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A씨 측은 “경찰 수사 기록을 보면 범죄분석담당관이 피고인의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생각이 그 당시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와 행위 통제 능력, 본인의 혼돈된 사고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 심신미약 부분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범행 당일 다친 A씨가 병원 진료대기 중에 지인과 심신미약 관련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던 경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요청했다.

A씨 측은 피해자에 “용서를 구한다”며 합의를 시도 중이라고 밝혔지만, 피해자 측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에 열린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27 공항서 쓰러진 임신부, 2시간 넘게 병원 못 찾고 구급차 출산(종합) 랭크뉴스 2025.03.17
45026 美국무 "새 무역협정" 꺼냈다…한∙미 FTA 전면 개정하나 랭크뉴스 2025.03.17
45025 김수현 방송 논란에... MBC '굿데이', "최대한 편집하겠다" 랭크뉴스 2025.03.17
45024 이재명 “민감국가 지정은 여권 핵무장론 때문…선동적 허장성세” 랭크뉴스 2025.03.17
45023 트럼프, 인터뷰 중 마이크에 얼굴 '퍽'... 죽음의 시선 뒤 한 말은 랭크뉴스 2025.03.17
45022 백종원 ‘농약통 사과주스’ 논란에 “개선하겠다” 입장 밝혀 랭크뉴스 2025.03.17
45021 이재명 “‘전세 10년 보장법’ 바람직하지 않아” 랭크뉴스 2025.03.17
45020 ‘전세 10년 보장’ 논란에 이재명 “당 입장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아” 랭크뉴스 2025.03.17
45019 ‘체포영장 협조’ 경호처 직원 해임…김성훈 인사보복 이제 시작일까 랭크뉴스 2025.03.17
45018 권영세 "野 탄핵 8연패… 무리한 탄핵, 민·형사 책임 검토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5017 복귀시한 임박한데…의대교수協 “압박·회유, 교육자로서 옳지 않아" 비판 랭크뉴스 2025.03.17
45016 與, '美 민감국가 지정'에 "'친중반미' 이재명 국정장악이 원인" 랭크뉴스 2025.03.17
45015 김병주 사재출연에 홈플 노조 “임시방편 불과, 직접 만나라” 랭크뉴스 2025.03.17
45014 [속보] 민주당,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 랭크뉴스 2025.03.17
45013 이재명 46.9% 김문수 18.1%…李, 양자대결도 모두 앞서 [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3.17
45012 美 행동주의 사정권 든 K뷰티 대표주자…25% 급등[마켓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7
45011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 4년 8개월 만 최대 상승[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7
45010 조갑제 “탄핵 승복은 가해자 윤석열 몫…이재명이 계엄 선포했나” 랭크뉴스 2025.03.17
45009 독점 지위 흔들리며 공매도 압박까지… 한미반도체, 주가 부양 안간힘 랭크뉴스 2025.03.17
45008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고소한다… "김수현과 교제, 자작극 아냐"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