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2일 광주 북구청 청사 외벽에 문인 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제작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청사 외벽에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문인 광주 북구청장을 고발했다.

가세연은 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구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0일 문 구청장은 북구청 청사 건물에 ‘헌정유린 국헌문한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세로 10m 길이의 현수막을 자신의 명의로 내걸었다. 현수막 제작 비용은 문 구청장 개인이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11일 현수막에 대한 논평을 내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에 개인 이름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알리는 정치적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구청장은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지자체 단체장이 개인 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선관위 유권 해석도 거쳤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또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지자체장이 개인 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그것이 정치적 구호일지라도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북구청 공무원이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가세연은 1인 시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표현한 김동연 경기지사와 정치 현수막을 내건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도 고발했다.

가세연 관계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09 '尹 탄핵' 찬성자 55% 이재명 선호… 반대자는 25%만 김문수[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3.14
43908 국민연금 ‘13% + 43%’ 합의…‘더 내고 더 받자’ 개혁, 이번엔 될까 랭크뉴스 2025.03.14
43907 [정치콕] "민주당, 김상욱 의원 편들지 마!" 호소 왜? 랭크뉴스 2025.03.14
43906 경북 청도군 운문면 산불 확대…산림청 “산불 2단계 발령”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905 [단독] 대법원도 '석방 뒤 즉시항고' 위헌성 지적 없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3904 "나도 너희 해칠 수 있어" 하늘이 사건 얼마나 됐다고…폭언한 30대 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3903 '날개 위로 탈출'…美공항 보잉여객기 화재에 12명 경상(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902 최상목 8번째 거부권은 명태균 특검법... '최다 거부권 권한대행' 기록 랭크뉴스 2025.03.14
43901 경북 청도 산불, 5시간 넘게 진화 중…산불영향구역 46.8ha(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900 "저출산 이대로 방치하면 25년뒤…" 이창용의 경고 랭크뉴스 2025.03.14
43899 이재명 “검찰이 ‘우린 성탄절도 석탄일로 만들수 있어’라고 했다” 랭크뉴스 2025.03.14
43898 [포커스] '계엄 항의 사표' 류혁 "윤 파면되면 재구속 가능" 랭크뉴스 2025.03.14
43897 "주식 안사면 돼" 한마디에 시총 6500억 증발한 '이 회사' 놀라운 근황 랭크뉴스 2025.03.14
43896 [속보]초등생에게 “나도 너희 해칠 수 있다” “살인” 등 언급한 30대 담임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3895 이하늬 60억 뛰어넘었다…유연석 70억 세금 추징 논란,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4
43894 [단독] 올해 '최대어' DN솔루션즈 증권신고서 제출…IPO 본격 돌입 [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4
43893 포항 현대제철 20대 인턴, 100도 ‘쇳물 찌꺼기’ 용기에 추락사 랭크뉴스 2025.03.14
43892 “3개 제품 원산지 거짓”…백종원의 더본, 결국 형사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3891 주말 강원·경북 등에 많은 눈…정부, 강설·강수 대책회의 랭크뉴스 2025.03.14
43890 “탄핵 결정, 좀 빨리 나왔으면”···철조망 쳐진 헌재에 기대·우려 최고조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