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30조원에 육박하면서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2023년 대비 학생 수는 줄었는 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었고,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엔(N)수생’과 영유아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3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사교육 대책으로 내세운 킬러문항 배제, 늘봄 학교 시행 등이 실질적 경감 효과를 내지 못한 데다 의대 증원 등 입시 불확실성이 사교육 열풍을 부추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 수는 513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8만명(1.5%) 줄었다. 하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원에서 29조2천억으로 오히려 2조원 가량(7.7%) 늘었다. 지난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2.3%)과 비교하면 사교육비 증가율은 3배 이상 높다.

교육계에서는 사교육비 폭등의 원인으로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의 부정적 효과 등을 지적한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에는 최상위 성적 구간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1.5%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0.5% 증가했다”며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인한 대입 불확실성과 함께 상위권 경쟁 압력이 증가했다”고 풀이했다. 2029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해선 “내신 5등급 상대평가로 상위권 등급 경쟁에 중상위권 학생들까지 뛰어들게 만들어 경쟁을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늘봄 및 방과 후 학교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번 통계를 보면 늘봄 학교와 방과 후 학교 학생 참여율은 36.8%로 2023년 대비 4.3% 감소했다. 늘봄 학교 대상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87.7%에서 87.9%로 늘었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3년 33만6천원에서 37만7천원(12.2%)으로 대폭 증가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관련 브리핑 자료를 내 “(정부 정책 방향대로라면) 방과후 과정 등 참여율은 늘고 사교육 참여율은 줄어드는 압착이 나타났어야 하는데 도리어 차이가 커졌다”며 “공적 돌봄 강화와 질적 발전을 위한 대책 없이 추진해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들어 사교육비가 한번도 감소한 적이 없음에도 교육부는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교육부 내에 사교육 대책과 관련한 전담 부서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한 2023년, 10년 만에 사교육대책팀을 부활시킨 바 있으나 올들어 조직개편과 함께 사라졌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98 [속보] 최상목 대행 “민감국가 지정, 한미 기술협력에 부정적 영향 없어야…미국에 적극 설명” 랭크뉴스 2025.03.17
44997 무면허 역주행하다 '쾅'…사고 내고 달아난 외국인 구속 랭크뉴스 2025.03.17
44996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출석 않기로…신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3.17
44995 국힘 극우화 8년…두 번의 총선 참패와 윤석열이 ‘폭주 기폭제’ 랭크뉴스 2025.03.17
44994 권영세 “이재명이 유력 대권 후보라 민감국가 지정” 랭크뉴스 2025.03.17
44993 백악관도 트럼프 취향 따라 화려하게…사방에 금장식 랭크뉴스 2025.03.17
44992 위기 속 이재용 일성…“생존의 문제 직면…위기 대처 자세 중요” 랭크뉴스 2025.03.17
44991 윤석열·김건희의 평행이론, '준사법기관' 검찰에 묻는다 [서초동M본부] 랭크뉴스 2025.03.17
44990 경호처, ‘국수본에 정보 유출 의심’ 부장급 간부 해임 의결 랭크뉴스 2025.03.17
44989 韓게임회사가 우크라 재건 계약 따낸 비결은 랭크뉴스 2025.03.17
44988 발달장애인 SNS 계정 악용해 4억원 뜯어 탕진한 20대 구속 랭크뉴스 2025.03.17
44987 "50만 명 다녀갔다" 자신감 붙자…日에 초대형 매장 낸 '토종 브랜드' 랭크뉴스 2025.03.17
44986 모수개혁만으론 '청년에 폭탄 돌리기' 못 막아...연금 구조개혁 시급하다 랭크뉴스 2025.03.17
44985 집값 떨어지긴 커녕 서울 34평 아파트 가격 평균 14억 3895만 원[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7
44984 이재용 "'사즉생' 각오로 위기 대처해야"…'독한 삼성인' 주문 랭크뉴스 2025.03.17
44983 [Why] ‘유재석, 임영웅은 옛말?’ 유통가 광고 모델 선정 기준이 바뀌는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7
44982 인천공항서 쓰러진 임신부, 2시간 넘게 병원 찾다 구급차 출산 랭크뉴스 2025.03.17
44981 권영세 “민감국가 지정, ‘친중 반미’ 이재명 국정 장악이 가장 큰 원인” 랭크뉴스 2025.03.17
44980 국민의힘 "헌재 판단 승복"‥민주당 "당연한 얘기" 랭크뉴스 2025.03.17
44979 尹대통령 '운명의 한 주'…20∼21일께 탄핵심판 선고 전망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