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복현 금감원장 “원점 안 돼”
자본시장 선진화 필요성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여당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여러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의드릴 입장이라기보단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왔는데, 이번 건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다른 사람도 아닌 경제팀(최 대행 지칭)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또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이 원장은 “개정안에는 ‘총주주’나 ‘전체 주주’와 관련한 다소 모호한 규범들이 포함돼 있어 현재 형태의 상법이 통과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며 “현재 국회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부작용 등 방지를 위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43 "복귀자 동료 아냐" 인민재판하듯 공개 저격한 건대 의대생들 랭크뉴스 2025.03.14
43942 김건희 여사 대신 고발 나선 대통령실…대법 "운영 규정 공개" 랭크뉴스 2025.03.14
43941 임재택 한양증권 사장, 다올투자증권行 철회…"대표이사직 유지" 랭크뉴스 2025.03.14
43940 훈련 마치고 복귀하던 소방대원들, 지하차도 트럭 화재 진압 랭크뉴스 2025.03.14
43939 한동훈, 이재명 저격하며 영문법 틀렸다? “일부러 뺀 것” 랭크뉴스 2025.03.14
43938 ‘70억 탈세’ 의혹에 유연석 “견해 차이, 적극 소명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937 김수현 “성인 김새론과 교제”…가세연, 추가 폭로 예고 랭크뉴스 2025.03.14
43936 대법, 김건희 여사 대신해 김의겸 고발한 대통령실에 "근거 규정 공개하라" 랭크뉴스 2025.03.14
43935 날개 위 걸어 비상 탈출…‘엔진 이상’ 회항한 비행기서 불 랭크뉴스 2025.03.14
43934 野 다시 '탄핵' 입에 올렸다... '명태균 특검 거부' 최상목에 부글부글 랭크뉴스 2025.03.14
43933 배우 유연석 수십억 원 추징 통보 받아…“법 해석 차이 때문” 랭크뉴스 2025.03.14
43932 정부 “연금 소득대체율, 여야 합의 존중...특위 설치해 자동조정장치 논의 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931 이하늬 60억 뛰어넘었다…유연석 70억 세금 추징 논란, 왜 랭크뉴스 2025.03.14
43930 명태균 수사팀, 윤 부부 공천개입 관련 국힘 김정재 의원 조사 랭크뉴스 2025.03.14
43929 커피믹스 속에 마약이…제주지검, 필로폰 밀수사범 3명 구속 기소 랭크뉴스 2025.03.14
43928 '13%·43%' 연금개혁 이뤄지면…기금 소진 시점 2055→2064년 랭크뉴스 2025.03.14
43927 매출 107조 일군 정의선, 16년만에 기아서 보수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14
43926 헌재, 오늘도 기일 안 정하면…윤 탄핵심판 선고 다음주 후반에나 랭크뉴스 2025.03.14
43925 김수현 "故 김새론과 성인 된 후 교제‥변제 촉구한 적 없다" 랭크뉴스 2025.03.14
43924 경남 뒤집은 "대형교회 목사 20억 횡령"…교인들이 고소했다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