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복현 금감원장 “원점 안 돼”
자본시장 선진화 필요성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여당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여러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의드릴 입장이라기보단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왔는데, 이번 건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다른 사람도 아닌 경제팀(최 대행 지칭)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또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이 원장은 “개정안에는 ‘총주주’나 ‘전체 주주’와 관련한 다소 모호한 규범들이 포함돼 있어 현재 형태의 상법이 통과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며 “현재 국회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부작용 등 방지를 위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483 박찬대 “崔대행,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참을 만큼 참아” 랭크뉴스 2025.03.18
45482 겨우 맹장염인데 소아 수술 의사가 없어 경주→서울 이송된 어린 환자 랭크뉴스 2025.03.18
45481 '하루 1만보' 충분한 줄 알았는데…사실은 '이 만큼' 더 걸어야 한다고? 랭크뉴스 2025.03.18
45480 폴란드로 간 K-건설, 우크라 재건사업 잡을까[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3.18
45479 與 "중국산 철강 인증절차 강화 등 美관세폭탄 보호장치 마련" 랭크뉴스 2025.03.18
45478 이준석 "윤 대통령, 기각 확신한다고 해‥탄핵되면 사저정치할 것" 랭크뉴스 2025.03.18
45477 전투기 오폭사고에 멈춘 軍 실사격 훈련, 단계적 재개 랭크뉴스 2025.03.18
45476 시몬스·에이스 양강구도 흔들릴까… 속속 도전장 던지는 침대업체들 랭크뉴스 2025.03.18
45475 전북대, 의대생 휴학계 오늘 모두 반려키로…"학칙 원칙 적용" 랭크뉴스 2025.03.18
45474 ‘尹 탄핵’ 단식 하던 野민형배 “119로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3.18
45473 오늘 尹선고일 발표 가능성…헌재, 법무장관 탄핵 첫 변론 랭크뉴스 2025.03.18
45472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랭크뉴스 2025.03.18
45471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45%…김문수 17%·한동훈 5% 랭크뉴스 2025.03.18
45470 백악관, 美 무역적자 상대에 "한국" 언급… 관세 몰아칠듯 랭크뉴스 2025.03.18
45469 [단독]아모레퍼시픽 최초의 해외 M&A 결국 실패로, 구딸 14년 만에 넘긴다 랭크뉴스 2025.03.18
45468 “민주주의 회복” 말하니 “탱크 필요하노”…극우의 무대 된 교실 랭크뉴스 2025.03.18
45467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랭크뉴스 2025.03.18
45466 오세훈 "尹 탄핵 선고 지연은 이상 징후... 기각·각하 가능성 커진 듯" 랭크뉴스 2025.03.18
45465 [속보] 박찬대 “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랭크뉴스 2025.03.18
45464 “말 그대로 금값” 골드뱅킹 1조원 돌파 전망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