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하자 “환영한다”며 공직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런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나온 고위공직자 탄핵심판 결과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들이 부딪쳤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에서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윤 대통령의 탄핵도 기각되기를 바란다는 의중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난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헌재가 이번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번째 탄핵 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초점을 맞추며 신속한 파면을 주문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성명에서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다. 선고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문제라는 여권 주장을 두고는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유새슬 기자 [email protected] 박용하 기자 [email protected]